프롤로그 & 목차
― 프롤로그
마약류 밀수 단속의 최일선에 세관이 있다. 경찰과 군대가 치안과 안보를 담당한다면, 세관은 마약, 무기, 유해물품 등을 관세국경에서 차단하는 첨병으로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한다.
최근 세관의 권위는 흔들리고 있다. 한 경찰의 아집과 독선으로 인해 마약 조직과 관련한 근거 없는 억측이 직원들을 향하고, 관세국경을 지키는 세관 직원들의 사기를 꺾고 있는 것이다.
세관은 국가의 ‘보이지 않는 최전선’이다. 외압과 억측에 흔들리지 않고 권위를 회복하며, 직원들의 사기를 되찾는 일이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
지금이야말로 세관이 다시 중심을 잡고, 최일선의 역할을 다할 때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최근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10여 년 전에 작성했던 ‘세관의 마약류 공급차단 역할’ 관련 논문을 짧게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장면 하나
부산항 컨테이너 야드의 세관 검색대. 컨테이너 하나가 엑스레이 검사대를 통과하자, 모니터 화면에 희미한 얼룩이 나타난다.
“여기 이상합니다.” 세관 검색요원이 화면응 가리킨다. 외형상 평범한 플라스틱 제품 더미 속, 일정한 패턴으로 숨겨진 가루 형태의 물질이 보였다.
즉시 개봉된 상자 안에는, 서류상 ‘플라스틱 원재료’라고 기재된 백색 분말 수백 포대가 들어 있었다. 그중 일부를 시료로 채취해 검사하자, ‘메트암페타민 양성’이라는 붉은 표시가 화면에 떴다.
세관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세관은 컨테이너 속에 적재된 수백 포대 중 하나에서 메트암페타민_일명 '필로폰' 35kg, 시가 수백억 원대의 마약을 적발했다.
이 장면은 단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의 관세국경에서는 매일같이 이런 조용한 전쟁이 벌어진다.
관세청의 단속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에서 적발되는 불법 마약류의 대부분이 해외 밀수입을 통해 유입된 것이다. 즉, 세관은 마약류 차단의 ‘최후 방어선’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한다. “한국은 마약 청정국 아니었나요?”하지만 그 ‘청정국 신화’는 이미 균열을 보인지 오래고, 마치 작은 개미굴이 제방을 무너뜨릴 형국에 처해 있다.
― 목차
제1부 마약, 인류의 오래된 유혹
제2부 지구를 연결한 검은 네트워크
― 세계를 잇는 또 하나의 물류망
제3부 대한민국, 청정국의 신화와 그 그늘
― “한국은 마약이 없는 나라”라는 오래된 믿음
제4부 관세국경의 최전선
― 세관은 어떻게 마약을 찾아내는가
제5부 마약과의 전쟁, 그리고 한계
― “잡아도 잡아도 또 들어온다”는 슬픈 순환
제6부 보이지 않는 국경의 재설계
― AI와 국제공조가 만드는 새로운 방어선
제7부 마약 없는 사회를 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