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임 전쟁 #4/4
일상으로의 회귀 - 정치·사회편
04. 사라진 본질, 그리고 정쟁화
팩트는 무엇인가? 김학의는 윤중천에게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접대를 받았고 금품도 받았다. 당시 박근혜 청와대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김학의를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는 자리인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김학의는 성접대 동영상과 같은 확실한 증거와 피해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검찰 권력을 이용해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제는 그 이전의 것들은 면죄된 것이므로 당시 출국금지 절차에 대한 불법성만을 부각하면서 당시 수사 관련자들이 오히려 수사받는 실정으로 변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증명하려는 듯 각종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
집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을 발견하고 잡으려 하자 도둑이 도망치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도망치는 도둑을 잡으려다 도둑의 옷이 찢어졌다. 그러자 도둑이 돌변해서 오히려 집주인에게 옷값을 물어내라는 격이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현실은 더 암울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 정권에서 다루어진 모든 사안에 대해 조금이라도 빈약한 틈을 찾아내어 새로운 프레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새판 짜기 한다. 그렇게 새로 짜인 프레임을 바탕으로 검찰, 경찰, 사법부, 행정부, 일부 언론사까지 달려들어 오직 정치적 상대를 압살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직접적인 권력기관인 대통령이나 정파적 성향을 가지는 당과는 명확하게 구별되어 독립적인 조직으로 정권을 견제해야 할 기관들까지 총동원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사실 여기에서 가장 문제는 검찰이다. 현재 모든 권력의 중심에는 바로 검찰이 있다. 범죄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찰 식구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거기에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의 부인과 장모의 범죄는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 고등학생의 순수한 눈으로 본 현실을 그려낸 ‘윤석열차’와 같은 풍자만화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말실수는 MBC라는 특정 언론사 죽이기로 프레임이 바뀌었다.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검찰과 경찰은 김건희의 녹취록 발언에서처럼 알아서 기고 있다. 이게 조직폭력 집단이 정권을 차지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 검사 또는 검사 식구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무조건 무죄요, 반대편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씨에 대해서는 20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있다. 반대편에 있긴 하지만 이재명 씨도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폭력이 가해질 수 있다면, 일반 힘없는 시민이나 서민들에게는 어떤 차별과 선택적 폭력이 가해질 수 있을까?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이나 검찰의 죄는 물을 수도, 견제할 수도 없는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검찰의 죄가 밝혀져도 검찰이 나서서 수사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니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셈이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이슈나 사건들은 모두 정치적 정쟁화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프레임인 것 같다.
정쟁이 되면 말도 안 되는 중립적 입장을 주장하며 검찰과 법원이 등장한다. 온 바탕이 이미 검찰 천하인데 검찰의 수사가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한 수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을 컨트롤타워로 세워두고, 쟁점마다 사건마다 결국 검찰의 손을 거쳐 법원까지 가야 하는데, 검찰이 모든 수사 결정과 기소권을 휘두르며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어도 누구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
위에서 말한 ‘김학의 사건’의 결과로 기억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건의 본질은 사라지고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춰 여론화함으로써 마치 정치적 강압수사였다고 호도하고 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대로 기억되고 고착되어 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프레임의 힘이다.
사실 이 사례가 대표적이기 때문이며 진실이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를 든 것일 뿐, 이와 유사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공무원 월북사건, 근거 없는 종북몰이, 색깔론 등도 모두 프레임 씌우기이다.
극우세력의 주특기인 빨갱이 타령과 물타기, 프레임 전환은 사건의 실체를 바로 알지 못하게 하며, 사회적 대립과 혼란을 만들고,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유도한다.
현재 검찰이 휘두르는 '법'은 만인에게 '공정한 법' 집행이 아니다.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무기로 전락한 상태다. 그들이 말끝마다 '법과 원칙'을 부르짖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다.
프레임 전환으로 진실을 보지 못한 다수에 의해 거짓으로 만들어진 여론은 결국 잘못된 정치적 선택으로 이어진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2022년 현재에도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뉴스들을 맞이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 특히 정치적 사건들은 훗날 역사로 기록되어 남게 된다. 정확한 기록과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국정교과서’ 같은 것을 바탕으로 억지를 부리는 무리에 의해서 진실은 사라지게 되고 말 것이다. 역사적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곧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흔들어대는 짓을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이들에게 프레임 전환은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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