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와 USMCA,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
2020년 7월 1일.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무역 협정 USMCA가 발효됐음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18년부터 협상에 들어간 이후 2년 만에 공식 발효된 건데요. 애초부터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하며 이슈가 됐고, 기존에 있던 NAFTA를 대체하며 많은 주목을 받은 협정이었습니다. USMCA는 대체 NAFTA와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보통 국가간 협정은 '최선'을 찾는 것일 뿐, '완벽'하진 못합니다. 모든 경제 분야에서 모든 국가가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부족한 부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양 국가는 재협상을 통해 개선점을 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FTA 협상을 맺은 칠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과 칠레는 2004년에 FTA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양 국가는 한번 서명한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협상문에서 담지 못했던 내용도 개선해야 했고, 새로운 산업들이 발전하는 것에 맞춰 내용을 수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칠레와 제6차 개선 협상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FTA 협정은 1차 협정이 이뤄진 뒤에도, 계속해서 개선해야 할 게 많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진 자료: vox)이는 북미 3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캐나다-멕시코는 "북아메리카에서도 유럽 연합과 같은 협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처음 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를 만들었습니다. 세 나라는 1994년에 협정한 내용을 유지해오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마침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던 트럼프 행정부는 "NAFTA 협정이 불공정하다, 미국에 기나긴 악몽 같은 협정이었다"라고 말하며 새로운 협정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NAFTA 2.0"이라 볼 수 있는 USMCA에서 바뀐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건 자동차 시장에서의 변화였습니다. 세 나라는 자동차 시장에서 완성 자동차 역내 생산 비율을 높이고, 북미 지역에서 완성 자동차뿐 아니라 관련 소재·부품의 생산을 확대 시키고자 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제조업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였습니다. 세 나라는 농업 생명공학기술 관련 조항을 새롭게 포함시켰고, 기존에 있던 '미국 농산물 수확시기에 멕시코산 농산물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다소 불공정한 조항도 제외했습니다.
협정에 동의한 세 정상 (사진 자료: vox)마지막은 1994년 NAFTA 협정 당시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내용도 담겼습니다. 먼저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인터넷 디지털 서비스 전자상거래' 관련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25년 전엔 없었던 디지털 시대에 맞춰, 경제 통상 협정을 바꾸게 된 겁니다. 또 협정에는 기후 변화 내용도 새로 추가됐습니다. 규제되지 않은 목재, 어류 및 기타 야생 동물의 밀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고, 향후 파리 기후협정 내용 추가를 논의할 거라 밝혔습니다.
한편 USMCA와 관련해 세 정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3개국 정상은 USMCA가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USMCA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NAFTA에서 기대와 달리 큰 이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USMCA에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2020년 시작된 USMCA에 대한 평가는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어느 정도 득과 실이 평가될 듯합니다.
참고: USMCA는 미국에서 불리는 이름.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는 다른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CUSMA (Canada-United States-Mexico Agreement), 멕시코에서는 T-MEC (Tratado entre México, Estados Unidos, Canada)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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