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사기 형사고소 민사소송 분쟁이 있다면
기망행위의 기준
코로나19의 확산 이후로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무척이나 커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무척이나 많은데요. 많은 소상공인들이 큰 폭으로 줄어든 매출 감소로 적자에 허덕이다 폐업을 결정하는 일들도 적지 않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과거라면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양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권리금은커녕 늘어나는 적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서둘러 폐업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상가권리금사기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경기 악화로 갑자기 줄어든 매출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체를 정리하고 싶지만 과거라면 받을 수 있었던 상가권리금 생각이 떠올라 전전긍긍을 하다가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고 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매출이나 시설비용을 허위로 이야기하거나 과장을 하는 거짓말을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간단한 교육을 통해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운영할 수 있는 카페 등의 사업에서 자주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매출을 다소 과장하는 것에서 시작해 아예 적극적으로 포스기 매출액을 허위로 조작하는 일까지 다양한 경우들이 존재하는데요. 또한 인테리어 시공비용 등 여러 시설비용을 크게 과장하여 이를 근거로 적정금액보다 많은 권리금을 받는 방법들도 자주 등장하는 기망행위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누가 이러한 상가권리금사기를 당하겠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피해를 통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할 때면 모든 진위여부를 공인중개사가 상세히 확인하고 처리할 것이라 믿고 특별한 의심 없이 전해 듣는 말만 덜컥 믿고 바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매출액이나 시설비용 등을 증명할 정확한 서류를 직접 확인할 생각도 하지 않고 일말의 의심도 없이 순진하게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또한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임차권의 양도인이 자신을 속이려고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설마 거짓말을 하겠냐며 순진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창업을 고민하고 있으나 밑바닥부터 시작하기에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입장에서는 마치 그들이 제시하는 상가권리금이 너무나 정당한 대가일 수밖에 없고 자신이 누릴 이익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적은 금액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초조함을 느끼고 덜컥 계약금을 지불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지요. 마치 무엇인가 홀린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아는 일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들었던 이야기와 전혀 다른 매출액부터가 현실을 점차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제야 상가권리금사기를 당했다는 점을 알아차리고 뒤늦게 항의를 하나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의 영업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큰 소리를 내기 일쑤라고 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 꿈을 가지고 잘해보려고 시작했던 장사가 엄청난 빚만 남기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너무나 멍청해서 순진하게 사기를 당했다는 좌절감까지 느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A 씨는 카페 창업을 고민하던 중 처음부터 직접 카페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운영하던 카페를 인수하는 방식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주로 살펴보던 지역 근처에 부동산을 돌아보며 알아보다가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일치하는 카페를 소개받았다고 했습니다. 카페 주인과 공인중개사는 평균적으로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만 몇 억에 달한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또한 커피머신을 포함해 가게에 필요한 여러 기계도 저가의 보급형이 아니라 매우 고가에 달하고 약 2년 정도만 사용하여 신제품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욱이 영업 노하우와 거래처까지 모두 연결해줄 테니 당장 들어와서 카페를 운영해도 무리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고 빨리 계약을 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몇 억에 달하는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모든 이야기가 거짓이고 상가권리금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을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점포와 관련된 영업권, 가치 권리, 매출액, 시설비용 등을 평가하여 양도받기로 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전달받은 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사실들을 점포를 인도받아 운영하다가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허위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인바, 권리금 계약에 있어서 권리금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중에서도 당해 점포의 매출액 및 시설비용은 권리금 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전달하였다면 사회상규를 벗어난 위법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여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토대로 판단해야겠지요. 따라서 분쟁이 있다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이러한 법률적 쟁점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기망행위에 속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부담해야 할 법률적 책임은 ①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권리금 계약이 해제 내지 취소되어 받은 권리금을 모두 반환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②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혹은 법률적 무지로 인하여 상가권리금사기 분쟁사례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때문에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미리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