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구속까지 가는 징역형 기준은 무엇일까?
2022년 11월 실무기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자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와 사법부의 태도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술자리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운전대를 잡는 자들을 많이 목격하기도 했었을 텐데요. 검찰과 법원도 몇 번이나 재범을 한 자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보다는 관대한 선처를 결정하는 일이 잦았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시선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는 물론 사법부가 결정하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고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3회 이상 재범자의 경우에는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통해 구속을 결정하는 일이 늘어났고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구속을 결정해야 할 정도로 양형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통범죄를 주로 다루는 변호사가 직접 목격하고 있는 법원의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어떠할까요?
먼저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한 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3종류 중에 하나에 해당하게 됩니다. ①벌금형, ②징역형의 집행유예, ③징역형인데요. 벌금형과 징역형은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다소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집행을 유예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자숙할 것을 조건부로 형을 집행하지 않고 구속을 시키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을 저질러 형의 확정이 이루어지면 과거에 유예받았던 형까지 추가로 얹어서 형기를 치러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모두가 두려워하는 음주운전 처벌이 구속까지 가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지만 요약하자면 아래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음주운전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②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한 경우
③교통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망친 경우
④집행유예 및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경우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까지 가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서 범행기간이 짧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구속 가능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 정도가 중할수록 구속 가능성이 역시나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두 가지 이상 자신에게 겹친다면 더욱 상황은 절망적으로 바뀐다고 하였는데요.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경우의 수 중 두 가지 이상 해당하는 분들은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받고 구속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을 당한 채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음주운전 처벌 구속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빨리 알아차리고 서둘러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위기를 벗어나는 일은 쉽지 않다는 점에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수차례 음주단속을 당하여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어지간해서는 법원이 음주운전 처벌에 대하여 구속을 결정할 정도로 양형 기준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복적인 재범이라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하려고 해도 변명의 논리가 궁색할 수밖에 없고 그 진정성을 크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변호사들도 변호를 하기가 참으로 힘들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편인데요.
교통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여러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고 있는 필자만 하더라도 같은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 여러 사건을 접하다 보면 비전문변호사나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에 비해 법원을 설득시키는 방법에 대해 여러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필자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의하면 벌금형을 기대하기가 힘들고 구속을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으나 무사히 징역형을 피하는 목표를 달성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음주·무면허운전에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의뢰인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고 당장 구속수사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도 설쳤다고 말했는데요. 그렇기에 경찰 조사에 앞서 도움을 구하고자 필자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필자는 비록 의뢰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고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음주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무면허운전과 사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모두 시인하면서 안일한 마음에 저지른 행동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밝히며 여러 양형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는데요.
실제로 이 사안은 검찰이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에 사고후 미조치까지 저지른 상황이었지만 여러 선처의 사유를 감안하여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결정하는 일로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의뢰인이 필자를 만나기 전에 접했던 여러 변호사들은 음주운전 처벌로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언하면서 징역형을 줄이는 일에나 집중하고 단념하라는 이야기까지 하였지만 필자의 말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덕분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받지 않을 처벌까지 받을 이유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수사를 받을 권리가 있고 법률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하는 것은 언제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요. 또한 모든 잘못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양형상의 주장을 통하여 최대한 너그러운 선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의 의뢰인이 법률의 무지로 잘못된 대응을 하였다면 아마 지금 이 순간 가족들의 곁을 지킬 수는 없었을 겁니다. 본인이 처한 음주운전 처벌이 구속 기준에 해당한다면 최대한 서둘러 준비를 시작해 보시기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