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변호사 구속을 피해야만 하는 분들에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조언
도로 위에 무법자로 불리는 만취운전자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여론이 들끓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관련 민원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법무부장관은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그동안 관대했던 관행을 바꾸고 음주운전자를 강력히 벌하겠다는 내용을 공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행된 법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들어보았을 일명 ‘윤창호법’인데요.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개정법 시행과 검찰과 법원의 내부 지침 변화로 인해 음주운전을 저지르다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크게 급증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라면 벌금형을 선고받을만한 사안들도 이제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당할 수 있을 만큼 달라진 현장의 모습은 음주운전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가 보기에도 사뭇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구속을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음주운전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례부터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한 횟수가 3회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
반성의 기색 없이 반복적인 범행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히 가중처벌을 해야 할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범행 횟수가 3회를 넘어갔다면 이미 술에 취하면 죄의식 없이 만성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2회에 해당하는 재범자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주로 선고하고 있는 만큼 범행 횟수가 3회 이상을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구속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횟수가 많고 재범기간이 짧을수록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겠지요.
2.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일으킨 경우
인명을 해하는 만큼 중대한 범죄는 없습니다. 특히 그 수단이 음주운전이라면 더욱 죄질은 불량할 수밖에 없겠지요. 초범이라도 인명피해가 상당히 무거운 축에 속한다면 언제든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감안해 법원은 구속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더라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한 전력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구속가능성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망을 친 경우
자신으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받았다면 당연히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여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내고 도망을 쳤다면 이만큼 나쁜 행동이 또 있을까요? 소위 ‘뺑소니’라고 불리는 이러한 범행은 교통범죄 중에서도 사람을 사망하게 만든 것 다음으로 가장 죄질을 불량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행유예 혹은 누범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 혹은 누범 기간은 자숙기간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에는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기에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과거의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자에게 법원은 엄벌을 재고할 이유가 마땅히 없습니다. 특히 과거보다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할 이유는 더욱 없겠지요. 그래서 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져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가장 구속을 많이 당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로서 구속을 피해야만 하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실수를 저지른 분들이 명심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무죄의 사유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으면서 함부로 무죄를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은 자신의 범행이 악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 범행 동기를 무리하게 해명을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할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 충분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검찰과 법원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고 정제된 단어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표현방식에 따라서 자신의 의견이 왜곡되어 전달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능하면 신속히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만큼 우매한 행동도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구속을 당할 수 있다는 현실 앞에 초연한 마음을 유지할 사람은 없겠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자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은 자신에게 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빠르게 의견을 밝혀야 조금이라도 구속가능성을 떨어트릴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자신이 왜 억울하거나 선처가 필요한지를 일관성 있게 밝힌 자와 재판단계에 이르러서 뒤늦게 밝히는 자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전자가 더욱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보면 인터넷에 퍼져있는 잘못된 정보를 맹신하거나 자신과는 다른 사안에 대한 정보를 자신에게 그대로 대입하여 그릇된 대응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아닌 행정사, 경찰, 법원직원이나 심지어 법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주변 지인에게 자문을 받고 이를 그대로 따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주력하는 분야가 아니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정확한 조언을 해 줄 리가 만무합니다. 고로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아 정확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독단적인 행동으로 실수를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상담을 통해 올바른 대비를 빠르게 시작하길 권유합니다.
넷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일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속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일수록 당사자의 마음은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자꾸만 귀에 들어오는 이야기는 전관예우와 사법거래에 대한 은밀한 속삭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달콤하니까요. 그런데 과연 자신이 몇 억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들이더라도 기대했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법조계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잘 알고 있지만 냉정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는 실제로 교통범죄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이야기를 신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하여 일반 변호사에 비해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선임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사유로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을 포기할 수는 있어도 자신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자에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고 설사 음주운전으로 구속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구속기간을 최소화하는 일까지 단념하는 것은 최악의 행동입니다. 포기했던 분들에게 나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왜 구속기간을 줄이는 일은 신경 쓰지 않았는지에 대한 후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일명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언을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조언은 다수의 사건을 경험하고 성공적으로 해결한 현직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언이므로 음주운전으로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부디 많은 참고를 하시어 현명한 대응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