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변화
현장 이야기
과거에는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타인을 간음한 자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설사 고소를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6월 19일 ‘친고죄 폐지’ 이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무렵부터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수위가 함께 증가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 가벼이 여기던 사회적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졌고 일선 검찰과 법원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강경한 형벌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형벌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 법률의 허점을 보완한 개정법 시행은 많은 이들의 환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변호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경험담을 밝히자면 정말 일선 현장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친고죄 폐지 직후만 하더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던 범죄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기소를 유예해주는 처분을 자주 결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전문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필자의 경우 가해자를 대변하면서 이미 기소유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도 있었고, 기소유예 직후에 다시 재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 선고를 이끌어 낸 바가 있었습니다(심지어 이 사례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상당히 상징성을 가진 변호 사례였습니다).
이에 반해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의 경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처벌 결과에 실망한 적이 꽤나 많은 편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위로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결과에 씁쓸한 마음을 감추기가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가해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는 기대하기 힘든 결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이 경미하고 재범가능성이 적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여러 유리한 사유를 충족한다면 여전히 불기소 처분의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겠으나 과거보다 그 확률이 매우 낮아진 점은 일선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안에 따라서는 다소 처벌이 높아진 수준이 아니라 실형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큰 화제였던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살짝 스치듯이 만졌다는 혐의에 대하여 법원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논란이 일어난 바가 있었습니다.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에 속함에도 구속을 당했던 것이었죠. 물론 해당 사안은 형량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애매한 유무죄 판단도 논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차기 대선후보로도 유력했던 도지사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사건도 큰 화제를 불러온 바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신종 단어가 법조계의 화두로 떠오르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사건이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요소로 인하여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고 결국 해당 정치인은 구속 수감을 당하는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범죄 처벌이 무거워지고 좀 더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식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과거라면 가볍게 여기었던 사안일지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성폭력범죄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한 다양한 ‘보안처분’이 형벌과 함께 내려지기에 가해자의 법률적 불이익은 막대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해 경찰서에 방문해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이러한 정보가 인터넷과 우편을 통해 공개·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당한 채로 철저한 감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술에 취하여 저지른 실수라고 할지라도 성범죄 전과자가 된다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만큼 다양한 고통을 껴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이러한 사실을 가볍게 여기고 범죄에 연루되어 후회의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주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도움을 청하는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자주 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라면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구하는 편을 권해드리며, 가해자라면 앞으로 자신에게 벌어질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필요한 대응을 하여 조금이라도 자신의 불이익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기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