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실무상 구속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교통범죄전문변호사
현직에서 교통범죄에 주력하며 많은 사건을 변호한 결과 지금은 동료 변호사들도 교통범죄라고 하면 필자에게 자문을 구할 정도로 자타공인 교통범죄전문변호사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방대한 형사 분야 중에서도 교통범죄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교통범죄전문변호사의 수는 전국을 통틀어서도 그리 많지 않은 수에 속하기에 필자의 경험과 지식을 동료 변호사들도 빌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불어 윤창호법 개정 이후 위헌 결정까지 격변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실무적으로 방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루어보지 않은 일반 변호사라면 덜컥 변호를 진행하다간 당황을 하기가 일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말의 실수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형사절차에서 교통범죄전문변호사의 강점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교통범죄전문변호사의 경험칙을 토대로 가장 많이 구속을 당하는 경우를 언급하자면 단연코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먼저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을 당했다는 점은 말 그대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했다는 것인데, 대부분은 면허를 취득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 교통범죄를 저질러 면허를 취소당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전에도 음주운전 같은 교통범죄를 저질러 면허를 취소당한 직후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지요. 특히나 이 정도로 대범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과거 전력도 1~2회 수준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까지도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일선 검찰과 법원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을 시키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도 아니고 반복적인 기행을 보이는 자에게 관용과 용서를 베푸는 것은 국민들의 법정서와도 상당히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더욱이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이로 인해 경합범 가중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구조라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과거에 상습성까지 양형 과정에 반영이 된다면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위협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므로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은 실무적으로 구속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측정을 거부하거나 사고까지 있다면 더욱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운 마음에 측정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망치는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더욱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최악의 선택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구속을 피할 수 있었던 가능성을 사라지게 만들거나 더욱 장기간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교통범죄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도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은 변호를 하기가 상당히 궁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변호 난이도를 증가시키는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차례 선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자가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재판부가 쉽게 믿어 줄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반성하고 달라질 의향이 있었다면 이미 진즉에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의 자구책을 위하여 진정성이 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강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사안이 열악하고 비관적이라고 할지라도 필사적인 노력이 있다면 재판부의 마음을 돌리는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가로저을 정도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선처를 받아 내는 경우가 우직하게 정성 어린 노력을 기울여 얼어붙었던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유리한 양형 조건을 전부 충족하고 선처를 구했던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아래 필자가 최근에 진행했던 한 사례도 비슷했는데요.
“의뢰인 K 씨는 상당히 많은 교통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벌써 이번이 8번째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을 받는 상황이었고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범행을 저지른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에 이르렀으니 누가 보아도 구속을 피할 길은 요원했습니다. 실제로 K 씨는 여러 로펌을 찾아다녔지만 포기하라는 말만 전해 들었고 그저 구속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일이나 집중하자는 제의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벌려 놓은 사업을 비롯해 아직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부디 마지막 기회를 간절히 원했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통범죄전문변호사로 활약하는 필자를 찾아왔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무리 교통범죄전문변호사라고 할지라도 불구속을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필자도 이 사례는 분명 비관적인 상황이고 쉽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사례에서 구속을 방어한 성공사례가 최근에도 있었으므로 초기부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적어도 후회가 남는 일은 만들지 말자고 제안하였는데요. 그리고 의뢰인 K 씨는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구속을 면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해당 성공사례가 궁금하다면 법무법인 세웅 홈페이지 성공사례 게시판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다른 사례들보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희망의 불씨는 살아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보편적이지 않은 매우 희귀한 선처를 원한다면 변론전략을 철저히 세운 후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