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문 변호사 구별방법 및 주의할 내용은?
속지 않는 Tip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속 분쟁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이야기를 꺼내기가 힘들 정도로 내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분쟁이 있어도 평소 친분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신의 가족사를 털어놓기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상속 분야가 워낙 전문성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자신이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대리인의 역량 차이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크게 갈릴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도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은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점은 친분이 있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깊은 교우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자신의 가족사로 상속 문제가 발생했다며 찾아왔는데 자신이 전혀 취급해 본 일도 없고 생소한 상속 분야를 본인이 맡아 진행하는 것은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수임료가 욕심이 나서라도 덜컥 선임을 할 수 있겠지만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라면 자신 때문에 소송을 망칠 수 있다는 걱정이 진심으로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리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없다면 많은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가뜩이나 어렵기로 악명이 자자한 상속 분야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스스로가 지인의 의뢰 요청을 정중히 사양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분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다양한 직업군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그중에서 직업이 ‘변호사’인 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변호사이지만 상속 분야에 생소하기에 저에게 법률상담을 받으며 도움을 청한 것이지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분명 거짓 없는 진실입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한다면 전혀 이상하지 않을 텐데요.
예를 들어 치과의사가 눈이 아프다고 가정합시다. 자신이 직접 치료를 할까요? 혹은 눈이 아픈데도 친한 치과의사한테 부탁을 할까요?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친분이 없더라도 안과 분야에 해박한 전문의를 찾아가 진료를 받겠지요. 자신이 의사임에도 말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상속 전문 변호사처럼 해당 분야에 집중하며 오랜 연구와 경험을 쌓지 않았다면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패소를 할 가능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상속 분쟁이 있을 때는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는 이유라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막상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고 싶어도 법조계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누가 자신이 찾는 진짜 전문가에 해당하는지 구별할 방법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자신을 상속 전문 변호사라고 표현하는 자들은 수두룩하니 오히려 선택에 혼선만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지역 전통음식을 먹으러 찾아갔더니 자신을 전부 원조라고 부르짖는 식당들 사이에서 선택을 하기가 혼란스러운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허무하게도 상속 전문 변호사 구별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각 분야별로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하는 상속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를 찾고 싶다면 실제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2022년 11월 현재 상속전문변호사는 65명이 존재하는데, 불과 몇 년 전에 비해서 배로 늘어난 수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전체 변호사 숫자 중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늘어나는 상속 분쟁으로 인한 수요에 비해서 상속변호사의 공급이 부족하기에 대다수의 분들은 자신의 상속 분쟁을 비전문변호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하였는데요.
그리고 상속 전문 변호사들 중에서도 역량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동안의 승소 사례를 확인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결정문 및 판결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쉬운 사건을 다수 승소한 것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승소한 사례가 옥석을 가리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겠지요. 가령 법조인이라면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법원 파기환송 등을 통해 기존 판례를 변경시킬 정도로 고무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다면 실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필자는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패소를 했었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3심을 맡아 기존 판례를 변경시키며 파기환송을 통해 승소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필자의 판례 변경 사례는 신입 변호사들의 교육 자료에도 인용이 될 정도로 상속 분야에서 상당한 파급력이 있는 판결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밖에도 기여분을 100프로 인정받아 유산 전부를 차지한 사례까지 많은 상징성을 가진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성공사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이라면 필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성공사례를 게시해 놓았으니 직접 확인을 하셔도 무방합니다(참고로 법무법인 세웅에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필자가 집필한 상속 유류분 전문서적을 대가 없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상속 분쟁을 마치 당연히 가져가야 할 상속분을 받는 일에 불과하기에 법원에 소송만 제기하면 재판부가 알아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왜 상속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지 의아해하는 분들도 꽤나 많은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을 대변해 줄 전문가를 찾는 것입니다. 공평한 상속분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왜 그것이 공평한지에 대한 여러 법률 주장과 입증활동이 필요한데, 오래된 가족사와 수많은 증여를 하나하나 자신에게 유리한 전제사실로 인정받기 위해 주장하고 증명하는 일은 분명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직 판사들도 상속 분쟁과 관련해 판결문을 쓰는 일을 가장 기피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라고 하였는데요. 그만큼 복잡하고 따져볼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쉽게 털어놓기 힘든 가족사로 상속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필자가 이야기한 상속 전문 변호사 구별방법을 주의하여 자신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진짜 전문가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명의 진짜 상속변호사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것도 권해 드립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고민을 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줄 적임자를 단 한 번에 결정하는 일은 후회가 남을 수도 있겠지요. 상담료가 발생하더라도 더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선별하고 선별한 여러 로펌을 방문해 직접 상담을 받아보신 후 최종 선택을 내리는 방법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강조하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속지 않는 Tip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