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구속 막은 사례
비결은?
모두가 큰 잘못이라고 언급할 만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자가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을 곱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소한 실수도 아니고 많은 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살면서 단 1회도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사는 것에 비해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있다면 어떠한 이유라고 할지라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안보다도 가장 엄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은 무엇인지 알겠는데 집행유예는 과연 무엇일까요? 변호사가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 제도란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형의 집행을 하지 않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준 이후에 그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매우 극소수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경우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징역형을 집행하여 구속시키기 보다는 집행을 유예해주는 마지막 기회를 통하여 스스로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모범적인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선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다시 선처를 해주는 일이 많을까요? 당연히 아닐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더욱 가중처벌을 하여 당장 구속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꼭 법을 잘 아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모두의 상식에도 부합하는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무리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처벌을 또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당장 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에 쉽게 납득을 하거나 대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필자의 경험으로는 아닙니다. 자신이 사람을 살해한 것도 아닌데 너무한 것 같다고 원망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떻게든 다시 기회를 얻어 구속을 막을 수는 없는지 간절히 비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구절절한 사연을 잔뜩 꺼내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아프신 노모들 돌봐야 하거나 아직 어린 자녀를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연들은 흔하디흔한 사연 중에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이러한 이야기들을 지겹도록 듣는 판사의 입장에서는 진부한 사연으로 밖에 들리지 않겠지요.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서 구속을 당해도 괜찮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작금의 상황은 여러 번의 용서와 기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법을 준수하지 않은 대가이기에 변명도 궁색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처벌은 상당 기간 구속을 당하는 결말로 이어지는데요.
필자의 경우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처벌 사례의 변호를 맡은 경험이 다수 있고 그 어렵다는 구속 방어에도 성공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 몇 년 사이에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이후로 목표했던 변론결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맥없이 실패만 하던 변호사들의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승소율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주변 동료 변호사들에게도 음주운전전문변호사라고 불릴 정도로 관련 업무에 집중하고 있기에 나름의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최근에도 꾸준히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지만 이러한 필자도 장밋빛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사례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다시 저지른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열이면 열 무면허운전도 함께 저지른 경합범이기에 상황은 더욱 나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음주운전변호사로 불리는 필자도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자를 상담할 때면 선임을 하려는 욕심에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속이는 행동은 결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여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를 방어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그 성공사례의 주인공들이 들였던 노력에 상응하는 수준의 노력을 본인도 기울여 불가능했던 결과를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보자고 제안할 뿐인데요.
그렇기에 본인이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고액의 비용을 제시하더라도 맡지 않는다는 변호 신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좋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이 분야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필자의 자부심이기 때문이지요. 성실히 노력하지 않는 자라면 결과는 뻔할 수밖에 없는데 필자의 형편이 스스로의 자부심에 금이 가는 선택을 자처할 정도로 궁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당사자와 직접 대면을 해야 상담도 진행하고 있고요. 가족의 협조도 협조이지만 당사자의 확고한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필자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처벌이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한 사례들도 전부 비슷하였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음주운전을 3차례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음주·무면허운전을 2차례 더 저지른 A 씨의 사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낸 B 씨의 사례, 13회의 교통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에 사고를 내고 뺑소니까지 쳤던 C 씨의 사례 등이 있었는데요. 이 모든 사례가 올해인 2022년에 구속을 방어하는 일에 성공했던 사례 중 일부를 소개한 것입니다. 믿기 힘드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필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성공사례 게시판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drive.sewoonglaw.co.kr/bbs/board.php?bo_table=case
<법무법인 세웅 교통범죄 홈페이지 성공사례 게시판 바로가기 링크>
사실 위 사례들 모두 필자가 생각하기에도 무척이나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결코 불가능하다며 포기하라고 할 때 범행이 발생한 초기부터 처절한 노력을 기울여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이 사례의 주인공들은 전관예우 및 사법거래 등을 통한 방법으로 구속을 막아주겠다는 헛소리에 현혹당하지 않고 필자의 조언에 성실히 따라왔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필자의 조언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차곡차곡 쌓아 온 덕분에 검사와 판사를 모두 설득시키는 일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자신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 내려질까봐 매일 근심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패닉 상태에 빠져 경찰조사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엉망으로 받거나 갑작스럽게 벌어질 수 있는 구속영장청구 대비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착이 쌓여갈수록 상황은 음주운전변호사라고 할지라도 해결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집니다. 부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엇부터 먼저 준비를 시작할지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