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기한 비용 절차 총정리
승소의 조건
“어느 날부터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외박을 하는 일이 많아지던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러웠지만 평소 아이들에게 자상하고 가정에 충실했던 남편이기에 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다른 여성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남편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고 이 일로 이혼까지 거론하였으나 남편은 실수에 불과할 뿐이라며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말을 하였는데요. 비록 배신감에 치가 떨릴 지경이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한 번은 믿고 참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4년이 흐른 후 남편이 동일한 여성과 불륜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기한 비용 절차 등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배우자의 불륜행위는 상대 배우자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는 최악의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분들이 적지 않고 상담 과정 내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기구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물론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에게 엄청난 분노를 느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복수할 방법이 없는지 묻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상간녀를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게 괴롭히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님을 찾는다는 말도 서슴없이 하면서 말이지요. 정말 이 말 한마디에 그 원통함이 절실히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과 법원은 전혀 연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평범하게 살아온 일반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합니다. 우선 자신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어도 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해하며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과거에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간통죄가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정조의 의무를 저버린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상당하였지만 여전히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불륜으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이 우선 ①이혼을 하여야 가능한 것인지, ②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③언제까지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④경제적인 부담으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등이 대표적인 궁금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질문들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기한 비용 절차 등 궁금한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우선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송을 통해 승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소멸시효 기간을 놓치지 않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원통하고 증거가 명백하다고 할지라도 이 기한을 놓치면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법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절차에서 승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없거나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만났다면 패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①남편의 불륜 사실, ②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임에도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승소가 가능한 구조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입증에 실패한다면 결과는 참담할 수밖에 없겠지요(실무 소송 절차에서 상간녀가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고 반박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까지 동원해 증거를 수집하다가 고생 끝에 얻은 증거임에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거나 오히려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전과자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여러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일을 권해드리는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꼭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방해한 상간녀 일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상간녀는 자신의 남편에 대해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연대책임이 있으니 이를 분담해야 한다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같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같이 책임을 지자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러한 가능성이 문제로 떠오를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상간녀에 대해서만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착수금은 약 500만 원 정도, 성공보수는 승소금액에서 10% 정도 수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결정하는 법원의 추세를 감안한다면 정작 승소를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변호사 비용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금전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려는 분들에게는 이 점을 잘 고민해서 신중히 결정하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만약 현재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심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법률의 무지로 기껏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를 한다면 얼마나 비참할 수밖에 없을까요? 따라서 자신이 목적하던 승소의 결과를 바란다면 한 치의 실수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변호사와 다양한 부분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