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처벌 무죄와 유죄 변론전략
구성요건
직장 내에서 자신의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용주와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그렇다 보니 직장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들이 늘어놓는 한숨은 술자리에 단골 이야기 소재라고 하였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사의 부당한 요구에도 하급자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에 결국 억울한 일을 겪어도 고통을 감내하며 침묵을 지키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는데요. 결국 직장 내에서 성추행 피해가 발생하여도 피해를 쉬쉬하는 일들도 상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추행 사건을 별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속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이 폭행과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하고 추행을 저지르는 것에 비해 겉으로 드러나는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이 없이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를 감안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정해두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업무·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할 때 성립하는 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대법원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처벌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래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상당한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은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甲은 미모의 여성인 신입사원 乙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업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甲은 乙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았고 이 과정에서 甲의 마음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업무를 마치고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평소 甲의 이야기에 잘 웃어주며 화답해 주던 乙의 반응에 용기를 얻었던 甲은 가벼운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乙이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자 甲은 더욱 과감히 신체접촉을 하였던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었던 이후로 며칠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출근을 했던 乙이 별안간 특별한 말도 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더니 甲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해 달라며 고소하였다고 했는데요.”
“A씨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새로 채용한 알바생 B양의 성실한 모습에 흡족하고 있었고 격려의 차원에서 어깨를 다독이거나 악수를 하면서 손을 잡은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A씨는 악의적인 의도도 없었고 B양도 거부감을 표현하지 않았기에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B양이 갑자기 A씨가 사장이라는 신분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추행하였다며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진술했다고 했는데요.”
위 甲과 A씨의 사례는 전형적인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례라고 하였습니다. 甲과 A씨의 입장에서는 폭력을 휘두르거나 협박을 통하여 강제적인 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상대방도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자체가 직무상 상하 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언제든 유죄로 판단하여 처벌이 가능한데요.
특히나 둘만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목격자가 존재하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힘든 상황에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진술만을 가지고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을 인정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죄로 판단될 경우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위험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받고 있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가 억울하다면 단순히 강압적인 폭행 및 협박을 시도한 사실도 없으며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작 중요한 쟁점은 자신이 우월한 신분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 합의된 신체접촉이었으나 피해자의 오해나 변심으로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 등 범죄성립을 위한 구성요건에 맞추어 반박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유죄가 명백한 상황일 경우 벌금 및 징역형과 같은 형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경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처벌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참고하면서 말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