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대필이 위험한 이유
돈 낭비하지 마세요
형사절차에서 일반인들이 자신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양형자료가 ‘반성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액의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렵고 모라도 선처를 구할 명분을 찾다가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는 일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쉬울 반성문 작성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일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평소에 글을 쓰는 일을 많이 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한 자 한 자 써 내려가는 일이 참으로 고역이 아닐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특히나 없는 글재주에 반성문을 잘못 작성했다가 오히려 검사와 판사에게 밉보여 안 한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결국에 매우 화려한 미사여구(美辭麗句) 및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가득 채운 반성문을 대신 작성해 줄 사람을 찾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과연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대필을 맡긴 반성문이 과연 효과적일까요?
실제로 필자의 경우 반성문 대필을 결코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법조계에 종사하는 동료 법조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면 반성문 이야기가 간혹 나올 때가 있는데 남이 대신 작성한 반성문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는 이야기에 많이 공감하는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필을 맡겨 제출한 반성문은 오히려 양형적인 면에서 매우 악영향을 주기 일쑤라고 하였는데요. 자신의 진심을 담아 반성문을 작성해도 시원찮을 판에 타인에게 맡긴 반성문이 우호적으로 보일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닌 반성하는 척만 한다는 생각에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만 생겨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필자는 반성문 대필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강조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소용도 없고 위험하기만 한 일을 비용까지 들여가며 할 것은 더욱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특히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대필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법을 위반하여 형사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탈법적인 행동에 가담하는 것은 결코 긍정적으로 비칠 수 없는 것인데요.
물론 반성문 대필을 하는 자들은 마치 이렇게 작성한 반성문이 양형적인 면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오고 선처를 위한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허위와 과장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맡겼던 반성문의 결과물만 보면 무엇인가 대단하게 포장한 내용이 정말 이 반성문만 보면 검사와 판사가 자신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심어주게 만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지만 미사여구(美辭麗句) 및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가득 채운 반성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자신이 글재주가 없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느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필자는 반성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정성이 느껴지게 악필이라고 할지라도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와 지금 현재 자신이 어떻게 반성하고 있으며 달라지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솔직하게 적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잘못을 감추거나 축소하려는 행동을 피하고 마치 억울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표현은 조심해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만약 소재가 너무 부족하다면 범행 이후 자신의 일상을 편하게 적어도 괜찮다고 조언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A4용지 1~2장 분량의 반성문을 가능하면 수시로 작성을 할 것을 강조하는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번 반성문을 제출하고 멈추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수차례 제출하는 것이 성실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인터넷에 반성문을 조금만 검색해 보아도 반성문 대필이 매우 효과적이고 저렴한 비용에 변호사를 선임한 것과 같은 감형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광고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만 말하자면 이는 전부 거짓말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히려 악영향을 주지나 않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성문 대필은 돈만 허공에 날리는 쓸모가 없는 행동이라는 점을 직시하시고 차라리 자신의 진심을 담은 반성문을 열심히 제출할 것을 권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