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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Jan 26. 2023

지불각서 양식과 작성방법

체불임금 사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두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합시다. 구두계약도 엄연히 효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으나 차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계약관계 및 계약내용에 관해 다툼이 벌어질 소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확실히 정리하고자 지불각서 등을 작성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 잘 몰라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분들에게 관련 정보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아래는 지불각서 양식에 해당합니다. 먼저 읽어보시고 지불각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불각서 양식


다 읽어보셨나요? 지불각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불각서 양식 중 빨간색으로 표기한 부분은 채권자(체불근로자)가 자신의 내용에 맞추어 작성을 하고, 파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은 채무자(체불사업주)가 작성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위 지불각서 내용처럼 임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근로를 제공한 기간 및 체불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기재하고, 언제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할지도 상의해서 정확히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연손해금의 내용이 담긴 4. 문항에 기재할 날짜는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다음날짜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 작성하시면 하단에 지불각서 작성한 날짜 기재하시고 채무자가 직접 자기 이름을 쓰고 서명, 도장, 지장을 찍게 하세요. 그럼 어렵지 않게 지불각서 작성을 완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불각서 양식을 제대로 갖추어 작성을 했다고 할지라도 채무자가 지급을 회피한다면 결국 지금 작성한 지불각서를 증거로 활용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호 동의하여 지연손해금에 대한 약정을 하였기에 지급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길이 열릴 수 있겠지요.     


부디 오늘 소개한 지불각서 양식 및 작성방법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 지불각서 양식은 아래 하단에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게 해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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