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목표로 한다면?
변호사의 조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성욕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곤란할 수박에 없습니다. 자신의 성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범죄로 의율하고 있고 자칫하면 교도소에 갇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신세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다 보면 자신의 행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발생하기 일쑤이지요.
그런데 과연 강제추행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2013년 6월 19일 형법 개정 이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이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성범죄로 처벌이 가능해졌고 설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양형에서 감안할 뿐이지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친고죄 폐지 이후에도 사법부는 바로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경미한 범죄로 취급하며 적은 형벌을 결정하거나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등의 결정을 통하여 아예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경우도 상당하였으니까요.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사법부의 태도도 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갈수록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고 강제추행을 포함한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이에 맞추어 증가하는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각종 시민단체와 여성계는 이러한 변화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이 너무나 가볍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지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사법부는 꾸준히 양형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전 세계를 강타한 미투(#MeToo) 운동이 시작되면서 성폭력 피해자의 시선으로 성범죄를 바라보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대법원이 언급하면서 상당한 파장이 벌어지기도 하였는데요. 과거라면 피해자의 태도 등을 문제 삼아 무죄를 선고할만한 사건들도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 이후로 유죄로 뒤집히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처벌을 앞두고 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을 목표로 자신의 불이익을 감면받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강제추행 범죄는 처벌 수위는 형법 제298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수범도 처벌을 하며, 폭행 또는 협박이 없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도 동일한 수위의 형벌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게 만든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강력한 처벌로 다스리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 무죄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먼저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고 서로 동의가 있었던 신체접촉이라는 점,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초래할 수 있는 추행이 아니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강제추행 무죄 주장을 하는 사례에서 이러한 쟁점은 치열한 법률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유리한 증거 수집을 통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는 일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 강제추행 사례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평가가 있다면 아무리 자신이 억울함을 성토하여도 유죄로 판단받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법해석과 증거 확보 활동에 공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한 치의 실수도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모로 신경 쓸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강제추행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어떠한 쟁점에 집중할지 충분한 상의를 하시기 권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잘못이 명백하고 증거도 충분하여 도저히 무죄를 다툴 수 없어 강제추행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를 유예하거나 선고를 유예한다면 강제추행 처벌을 면제받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런데 잘못을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것이 원칙인 이상 이와 같은 선처는 매우 예외적으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얻어내는 일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강제추행 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등의 결과를 목표로 한다면 자신이 비록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충분히 반성하며 재범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일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은 물론 다양한 양형요인에 있어서도 완벽한 합격점을 맞아야 남들은 모두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만은 처벌을 면제받는 특별한 결과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현재 결정하고 있는 처벌 수위도 터무니없이 약하다는 지적이 상당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여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를 통하여 강제추행 처벌을 면제하는 일은 검사와 판사가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쉽게 얻을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불우한 처지만 이야기하고 남들 다하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열심히 제출하는 수준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무엇이 자신에게 유용할지는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