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필요한 사례와 주의할 점
선임비용 수임료 등
도로 위에 쏟아져 나오는 자동차들을 볼 때면 저 많은 자동차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나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대한민국 총인구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이니 도로 위에 많은 차량이 북적이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게 중에는 큰 인명피해가 벌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교통법규를 규정해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사고가 벌어진다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에 속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하루에도 수많은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벌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잘못에 비해 너무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중상해 기준에 충족할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했거나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를 변제하는 수준에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분들은 사고 직후 보험사를 통해 보험처리를 하면 형사적 제재를 받는 일이 없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별도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꼭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사유에 자신이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말이지요.
1. 교통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12대 중과실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 혹은 사망한 경우
3.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4.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혹은 누범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먼저 1번부터 4번까지 경우 중 하나라도 자신이 해당한다면 언제든 구속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양형기준에 의하여 실형 선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니까요. 따라서 1번부터 4번까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수임료 비용이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선임을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다고 하였습니다. 가만히 기다려서는 결코 상황을 해결할 수도 없고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 분명하니까요.
아무리 자신이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법원이 결정하는 어떠한 형벌이라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지켜야 할 가족이 있는 입장이라면 자신의 부재가 가족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다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만약 가능하다면 여러 방법을 동원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거나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받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심리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혹시라도 유리한 법해석이 가능하여 무죄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적절한 변론방향을 설정하여 대응을 시작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무죄가 불가능하다면 여러 양형기준을 충족하여 최대한의 선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너그러운 형벌이 필요한 법률적 이유를 소명해야 할 텐데요.
물론 모두가 교통사고 이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 마음이 매한가지이나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면 비용 문제로 인하여 변호사 선임을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능력 있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일수록 높은 선임비용을 요구할 것이기에 그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이 점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①자신에게 가혹한 형벌이 부과된다면 잃게 되는 것들이 과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②중형을 피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③출소 이후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용이할지? 등의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요.
또한 자신의 문제를 대신 해결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을 때는 허울뿐인 광고 문구에 속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통범죄를 주로 처리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권유합니다. 말로는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하지만 막상 제대로 된 성공사례도 보여주지 못한다면 허언에 불과한 것이니까요.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여러 판결문을 직접 확인하시거나 아예 로펌에 방문하여 상담을 할 때도 판결문을 보고 싶다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지도 따져보는 것이 좋겠지요. 그저 저렴한 선임비용 수임료만 따지다가 막상 중요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실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실수임이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다양한 부분에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 함께 대동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하며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협상을 진행한 전문가로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신해서 진행해 줄 수도 있는데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교통범죄 분야에 누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법률문제를 대신해서 처리해 주는 해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속시원히 털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해결 가능한 방법이 존재할 테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