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사기죄 처벌 구속을 막는 방법
벌금형 및 집행유예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범죄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고통을 안기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기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해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것보다 오랜 기간 고생하여 얻은 전 재산을 모두 속여 빼앗아가는 것이 더욱 사람을 절망에 빠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감행하는 피해자를 수없이 목격하며 사기죄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체감하는 바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들도 가장 경계하는 것이 이 사기죄를 저지른 가해자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사기죄를 저지르고 도움을 청하는 의뢰인의 경우 변호인에게도 거짓말을 하며 변호를 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약속했던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태반이기에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경계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점은 사기죄를 많이 변호한 경력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라면 모두가 입을 모아 동감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선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기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기죄를 수없이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자가 있다면 과연 용서를 받는 일이 쉬울까요? 당연히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종범죄여도 문제인데 동종범죄인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눈을 씻고 살펴보아도 가벼운 형벌을 선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집행유예 기간조차 참지 못하고 단기간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용서할 가치를 느끼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기간 중 사기죄 처벌은 구속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존재할 정도라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구속을 피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2가지의 방법으로 말이지요. 첫 번째는 당연하지만 무죄를 받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혹은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킨 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방법이라고 하였는데요(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기에 벌금형 및 징역형의 실형 선고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쟁점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 ‘고의적 기망행위’를 통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가 명백하고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까지 확보된 상태라면 여기서 할 일은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래 사례처럼 말이지요.
“甲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편취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당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甲은 유혹을 참지 못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짓 판매글을 올려 돈을 받고는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행위를 저지르다가 다시 적발을 당하였다고 했는데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불과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기에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구속을 막을 수 없다며 실형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에 집중하라는 조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조언을 매우 현실적인 조언인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 어떤 변호사가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사기죄를 1년 만에 재범한 자의 처벌이 구속을 피할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은 차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기에 구속을 면할 가능성은 희박하더라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물론 이 사안은 구체적인 법률검토를 마친 결과 무죄가 불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죄를 시인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그동안 甲의 범행 전력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기간 중 사기죄 처벌을 줄이는 방법은 그저 편취한 금액을 전부 변제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사기죄 처벌 형량을 결정할 때 법원은 그저 편취한 금액을 어느 정도나 변제하고 합의를 했는지 여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여러 양형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량을 결정한다는 것인데요. 즉 왜 사기죄를 저질렀고, 편취한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으며, 이후에도 재범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 여러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형벌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 사안에 대해서는 ①사기죄를 저지른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벌어진 점, ②실제로도 취득한 재산을 생계에 유지하기 위해서만 사용한 점, ③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상당액을 변제한 점, ④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실로 반성하는 의뢰인을 용서한 점, ⑤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가족의 형편이 좋지 않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자이기에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너무나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⑥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다양한 약조와 의지를 보이는 점, ⑦그 밖에도 드러난 여러 양형요인을 감안한다면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자유형을 너무나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변론하여 집행유예기간 중 사기죄 처벌이 구속으로 이어지는 일을 막을 수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슬기로운 변호전략을 마련해 여러 자구책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도저히 믿기 힘든 법원의 판결을 받아낼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이 수차례 사기 행각을 벌인 자의 말을 쉽게 믿어 줄 리가 없기에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 일이 필요하겠지요. 그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