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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Feb 17. 2023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과 진짜 전문가는?

성범죄전문변호사 구별하기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한 판결 이후 과거에는 무죄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사건들이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증가하면서 가벼운 신체접촉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엄벌에 처해지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렇다 보니 무죄를 받거나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는 사례들은 눈에 확연히 보일 정도로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였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절망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벌금과 징역이라는 형벌도 형벌이지만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상당한 보안처분도 문제라고 하였는데요. 최장 30년간 자신의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방문해 등록해야 하고, 이러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정 직업군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최악은 전자발찌라고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형벌을 치른 이후에도 수년간 국가의 통제와 감시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요. 더욱이 이러한 전과사실은 수사를 받을 당시부터 사회적 차별 어린 시선으로 돌아오기에 평생을 추악한 성범죄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는 암담한 신세에 처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받을 고통을 고려한다면 성범죄 처벌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위기에 처한 분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성범죄 변호사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억울한 점이 있거나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관련 업무에 능숙하고 해박한 지식을 갖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고액일 수밖에 없는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 및 과연 누가 자신이 찾던 진짜 전문가인지 선택하는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성범죄전문변호사라고 한다면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의 선임비용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사건의 난이도, 출장 업무, 합의 대행 등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였는데요. 특히나 목표하는 결과가 매우 달성하기 어렵거나 구속의 우려가 상당한 사건에 해당한다면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이 도합 1,0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진짜 실력 있는 전문가인 성범죄 변호사라면 몸이 10개 아닌 이상 맡을 수 있는 사건의 수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비전문변호사에 비해서 더 많은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무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필자도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으나 딱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다소 낮은 비용을 제시하거나 분할납부 등을 도와주는 형태로 최대한 배려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누가 자신이 찾던 진짜 성범죄전문변호사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질문을 자주 듣는데요. 더욱이 음지에서 활약하며 부당한 청탁과 사법 거래 등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암시를 하고 거짓말로 사건을 선임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상당하기에 자신이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도 필자는 상담을 요청한 甲씨로부터 아래와 같은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甲씨의 동생 乙씨는 억울하게 강간죄 혐의를 받아서 성범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무조건 무죄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상담실장의 말만 듣고 덜컥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검찰 출신이라 구속을 당하는 일을 무조건 막아주겠다는 이야기에 더욱 믿음이 가서 서둘러 선임을 했던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궁금한 점이 있어 담당 변호사님과 통화를 하고 싶어도 무조건 사무실로 전화하라는 말만 하고 직접 대면은커녕 연락도 한 번 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사기관은 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갑작스럽게 구속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이에 구금을 당한 乙씨를 대신해 甲씨가 해당 로펌에 찾아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와 너무 다르다며 담당변호사와 면담을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거부당하여 크게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임을 결심하고 다시 믿을 수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연락을 주었다고 했는데요.”

이처럼 법을 잘 모르는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모든 업무를 대신 처리해 줄 성범죄 변호사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학연, 지연, 전관예우 등을 거론하며 부정한 청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에 상세히 따져보지 않고 고액의 선임비용을 지불하고 선임을 결정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전문변호사라고 소개하는 화려한 광고 문구에 속아 급하게 선임을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법조계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라면 진짜 성범죄 변호사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가 힘든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찾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구별해서 선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무조건 특정 결과를 달성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자신한다면 의심을 해야 합니다. 진정 실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성범죄 변호사라면 각종 변수가 난무하여 한 치도 예상할 수 없는 형사절차에서 ‘무조건’, ‘반드시’, ‘100%’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표현을 자신감과 실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선임을 위한 다급한 마음에 장담할 수 없는 결과를 장담한 경우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거짓말을 하는 자를 믿는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인 것이죠.

또한 반드시 성범죄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변호사를 만나 볼 수도 없고 이야기조차 나누기가 쉽지 않다면 그저 변호사는 얼굴만 내민 것이고 자신의 사건은 전혀 엉뚱한 사무장들이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더불어 진짜 성범죄전문변호사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을 다양한 성공사례를 직접 요청하여 실제 판결문 및 결정문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성범죄변호사 선임을 결정한다면 분명 여러분들에게 발생할 각종 피해를 예방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일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현직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하는 필자의 조언을 통하여 후회가 남지 않을 유익한 선택을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