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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Feb 18. 2023

음주운전뺑소니 형사처벌 실무를 살펴보기

음주도주치상

만약 자신의 가족이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다쳤는데 가해운전자가 특별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쳤다면 상당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장 가해운전자를 구속시켜야 한다며 노발대발부터 시작하고 볼 것인데요. 특히나 신속한 구호조치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까지 발생한 상태라면 화를 참기가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뺑소니 형사처벌은 초범이라도 매우 엄히 다루어지고 있는 중범죄 중에 중범죄라고 하였는데요.

대다수의 음주운전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를 실무적으로 살펴보면 열이면 열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를 들키지 않기 위하여 현장을 벗어난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목격자 및 방범CCTV 등을 통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검거되는 것은 물론 행적조사를 통하여 음주사실까지 들통이 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하였는데요. 쉽게 말해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이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사 음주운전을 했다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더욱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최악의 선택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가 가능한데요.

하여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사고를 내고 자신 때문에 다친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망쳤다는 죄책은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살펴보아도 가장 엄히 다스려야 할 최악의 유형임이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초범이 구속이 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교통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형이 자주 나오는 편이라고 하였는데요. 더욱이 피해자가 크게 다친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구속이 원칙이라는 점을 숙지하길 바랍니다.

심지어 당사자들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면 일부 혐의라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명백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범행을 발뺌하다가 더욱 밉보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결국 이처럼 최악의 선택을 연거푸 하였다면 양형적인 면에서도 매우 불리한 평가를 받아 재판부에서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후회를 해봤자 상황을 뒤집기는 쉽지 않은데요.

음주뺑소니 형사처벌을 면제받거나 줄이는 방법은 크게 2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일부라도 무죄를 받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전략을 구상해 가장 관대한 형벌을 받는 방법인데요. 만약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쟁점이 존재할 수 있는데 ①단속기준을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여부, ②사고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했는지 여부, ③교통상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 후속조치가 필요했는지 여부, ④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가 존재했는지 여부 등을 상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무죄를 주장할지 여부는 교통범죄전문변호사의 의견을 꼭 경청할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처럼 상당수의 사례들은 유죄로 볼 수밖에 없거나 결정적 증거가 존재함에도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끝까지 우기거나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수준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위험한 판단일 수 있기에 변호사의 정확한 검토를 거친 후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에 더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전략을 구상해 가장 관대한 형벌을 받는 방법도 그저 반성문과 탄원서만 열심히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킨다고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문제 되는 각종 양형요인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하여 하나하나 유리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매우 특수한 양형요인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는 일은 그저 남들이 전부 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준의 특별함을 갖추려면 변호사와 함께 치밀한 변론전략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겠지요.

그렇다면 음주운전뺑소니 형사처벌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ㄱ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 이상의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다른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했던 이력이 있었던 ㄱ씨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현장에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를 하였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약 700만 원의 수리비가 필요한 재물피해와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인적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ㄱ씨에게 적용될 죄명은 다음과 같은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라고 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음주도주치상’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경우도 많지만 정확히는 이렇게 총 4가지 죄명이 동시에 적용되는데 그렇다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작량감경으로 가능한 6개월부터 최대 15년까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별도로 지정이 되고 각종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형벌을 선고한다고 하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