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처벌 실무적인 불이익과 대비책
성착취물 판매 유포
한동안 온 사회를 분노로 들끓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 이후 음란물유포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상당히 냉랭해진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트릴 수 있는 흉악한 범죄라는 사실에 모두가 동조하며 엄벌을 촉구하는 상황이라고 하였는데요. 특히나 무분별하게 음란물 유포가 이루어지면서 아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까지 유해매체를 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에 집중적인 단속과 제도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는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확산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양산할 수 있으며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고 불건전한 성의식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범죄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과거에 비해 음란물유포죄 처벌은 상당한 불이익을 불러오는 변화를 겪었다고 하였는데요. 우선 관련하여 형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수사기술의 발전으로 음란물 유포 및 다운로드 내역을 입증하는 일이 쉬워졌고 이미 삭제한 사진 및 동영상까지 복원이 가능해지면서 검거에 성공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담 인력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며 단속을 하고 있고 과거라면 입증에 실패할 수 있었던 사안들도 입증이 가능해지면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를 보여주듯이, 서울에 소재한 한 법원은 얼마 전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음란물을 판매하던 A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유포죄)을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가를 받고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B씨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으로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수차례에 걸친 법개정과 실무적인 양형기준 강화로 음란물유포죄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그저 벌금형의 선처만 받는 경미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중대범죄로 취급하며 중형을 선고하는 일도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요. 더불어 형벌뿐만 아니라 여러 불이익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도래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7일 개정되어 추가된 내용에 따르면 음란물유포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경우에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공무원 임용을 제한받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현직 공무원이 성범죄, 음란물유포죄, 스토킹범죄를 일으켜 100만 원 이상의 형벌을 받는다면 당연퇴직이라는 불이익을 면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 과정부터 제대로 대처를 하여 억울함을 해명하거나 자신에게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사실관계가 유포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진술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 제출하는 일을 시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리한 법해석이 이루어져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도록 말이지요.
반면에 경우에 따라서는 혐의를 무조건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유죄가 인정이 되어도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다면 자신에게 어떠한 전과도 남지 않고 형벌을 면제받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변론목표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성적 호기심에 친구들끼리 음란물을 주고받던 시절을 떠올리며 음란물유포죄를 그저 호기심에 저지를 수 있는 은밀한 취미 정도로 취급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그러나 음란물유포죄 처벌은 강력한 형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자신에게 발생할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처분, 신분상 불이익 등을 줄이거나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권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억울한 상황을 남기지 않도록 말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