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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Feb 25. 2023

음주운전 4회 후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변호 성공사례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10회 가까이 저질러도 구속을 당하지 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전력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화려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당한 경험이 없던 분들을 많이 목격했었는데요. 술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법조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상습적인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처벌을 결정하는 일이 많았던 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동이 그저 과태료 대상이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물론 정부와 언론의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이제는 음주운전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중대범죄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성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분들은 존재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분들의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양형기준이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한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3회 이상 단속을 당한 것이라면 구속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수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르다 단속을 당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 처했던 자들이 구속을 당했다는 언론보도 등을 접하며 상당한 공포심에 시달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감옥을 제집처럼 들락날락 오가던 사람이 아닌 이상 자신이 구속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입장에 처한 분들의 선택지는 음주운전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를 만나 대책을 논의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아무리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한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이처럼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변호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단 한 번의 범죄전력도 없이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적 다수에 해당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이상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테니 믿어 달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당히 궁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착실한 삶을 살아가던 판사의 입장에서는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마치 양치기 소년을 대하는 이웃주민처럼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별한 사고가 없다고 할지라도 5회 정도 음주단속을 당한 경우라면 구속 우려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단계부터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필자가 변호했던 사례 중에서 음주운전 4회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다시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을 동시에 저지른 분이 있었음에도 무사히 위기를 벗어난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례를 한 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ㄱ씨는 음주운전 4회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자숙의 시간을 가지던 ㄱ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주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고 했는데요. 이로 인해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상황이 구속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급한 마음에 필자를 찾아왔던 것이라고 했는데요.”

먼저 ㄱ씨처럼 음주운전 횟수가 5회에 이를 정도이고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까지 일으켰다면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더욱이 ㄱ씨는 과거에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었고 이 기간이 미처 끝나기 전에 재범을 했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하였는데요. 물론 집행유예 기간 도과는 어렵지 않겠지만 단기간 내에 재범을 했다는 점은 사라지지 않는 사실이기에 양형적인 면에서 매우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필자도 최초 상담과정에서 유사시를 대비해 비상연락망을 제공받을 정도였고, 현실적으로 구속을 피할 수 있다고 확답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재판부를 설득해 구속을 피하거나 형량을 최소화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고 그러한 선례를 만든 일도 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보자는 이야기를 건네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는데요.

먼저 이 사안은 음주운전 4회 이후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배경에 대해서 해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만성적으로 범행을 일으킨다는 의심을 충분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결과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결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혼자만의 힘으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의료기관 등의 도움을 통하여 개선을 위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의 안전을 위협했던 그동안의 잘못을 돌아보며 여러 사회공헌활동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양형사유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는데요. 덕분이었는지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구속이 유력했던 ㄱ씨는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하해와 같은 선처를 받는 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간혹 어떠한 분들 중에서 인터넷 정보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양형에 유리하다고 나와 있는 자료를 전부 제출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료 준비도 자신이 직접 해야 하는데 고액의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사치이거나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자료만 열심히 제출한다고 누구나 선처를 받을 수 있다면 엄벌에 처해지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 것이고, 변호사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각자의 사안에 따라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이 무엇이며 여러 변수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방대한 자료를 자신에게 유리하다며 제출할지라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혀 소용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떠한 주장을 하며 어떻게 제출을 하는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음주운전 4회 이후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변호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여러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이 사안과 같이 상습적인 범행으로 위기에 몰려 있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적절한 변론전략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