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처벌 변호사 무죄 성공사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한 자는 형법 제297조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강간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죄가 인정이 될 경우 재판부로부터 형의 집행을 유예받지 않는 한 무조건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에 상당수의 사건들이 구속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미투운동 이후 자신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피해자들이 늘면서 일부에서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일들도 함께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및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자는 사회적 기류가 상당하고, 대법원도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유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들도 유죄로 인정되는 사례가 증가한 편에 해당하는데요.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더욱 많이 고려하는 판단이 늘어난 것이지요.
더욱이 일선 법원들이 과거라면 강간죄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 행위가 존재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경향이 있었다면, 현재는 저항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저항을 억제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보다 중점을 두고 살펴보는 일이 늘었다고 하였는데요. 실질적인 저항이 없었더라도 폭행과 협박을 좀 더 광범위하게 판단하면서 강간죄 처벌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표현해도 무방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가 변호를 진행한 사례 중에 강간죄 처벌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기에 한 번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검찰 측에서 엄벌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까지 이어졌으나 치열한 다툼 끝에 무죄를 받은 사례이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는 거리에서 미모의 여성 B에게 호감을 느끼고 다가가 말을 건넨 사실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던 중 모텔로 이동하여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하였고 술을 마시던 도중 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다고 하였는데요. 그렇게 함께 밤을 지낸 두 사람은 다음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진 일이 있었는데, 며칠 후 B가 A로부터 강압적으로 간음을 당하였다며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보수적인 성풍속도 많이 개방되면서 젊은 남녀가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합의하에 관계를 가지는 일은 사실 많이 목격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은 그러한 시선으로 비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의 나이 차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약 20살이나 나이 차이가 존재할 정도였고, 당시 B는 일관되게 강압적인 피해를 당했다며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A는 피해자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B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강간죄 처벌이 억울하다며 무죄를 항변하는 상황이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본 수사기관의 결론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자 A도 그저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밝히며 억울함만 주장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시작한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에 비추어보아도 약 20살이나 차이가 나는 처음 만난 남녀가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피해자는 두 사람의 신체적 조건과 모텔이라는 폐쇄적인 상황이 심리적 위협으로 다가와 저항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었기에 직접적인 폭행 및 협박이 없었던 경우라고 할지라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 상황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대로라면 A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몰려 강간죄 처벌로 구속을 피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실제로 많은 변호사들이 A에게 그냥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후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 구속만은 피해보자는 제의를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강간죄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낸 필자는 A씨의 진정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에 주목하여 피해자 진술에 모순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일에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A와 B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감안하면 B가 주장하는 강압적인 간음 행위가 있었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황을 강조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및 협박이 존재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단순히 나이차가 많이 나는 초면의 남녀가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질 리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B가 이 사건 성관계를 용인하지 않았거나 B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심리적 위협이 있었다는 막연한 추측 하에 A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평가하여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강압적인 시도 없이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사실이 있고 대화를 나누던 과정에서도 A와 B가 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충분히 참작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로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재판이 속행되며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에 이 사건은 결국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강간죄 무죄 판결 선고가 이루어졌고 A는 억울한 강간죄 처벌을 피할 수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A의 결백함을 믿어주고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서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이처럼 강간죄 처벌에 대한 걱정에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기 대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억울한 입장이라면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미리 많은 준비를 할 것을 권해드린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무죄가 아닌 유죄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해결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으니 좌절하지 말고 문의사항을 남겨보도록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