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법무법인 세웅 Mar 16. 2023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측정거부 처벌 벌금형 불구속 사례

변호사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기 힘든 상태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를 환영할 사람은 없을 텐데요. 그래서 동일한 범죄행위를 반복하는 자에게는 ‘상습범’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더욱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 상습범임에도 오히려 과거보다 선처를 해주는 것은 국민들의 법정서에도 크게 어긋나는 이해하기 힘든 판결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벌금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불구속의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자 래퍼로 활동하던 노엘(본명 장용준)은 음주운전 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불과 2년 만에 재범을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호흡측정을 거부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는데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매우 무겁게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야기를 하자면, 많은 분들이 노엘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 노엘은 '단 2회'의 음주운전 적발로 '구속'이 되었던 것인데요. ①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을 했던 것과 ②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거부를 더욱 가중처벌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을 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정치권의 실세로 불리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의 아들이었으나 구속을 면할 수는 없었던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처럼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측정거부 처벌은 전관예우나 사법거래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통하여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모하나 아쉬울 것이 없었던 장제원씨의 아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를 면할 수 있었겠지요. 그렇기에 만약 자신이 다른 이들과 달리 매우 이례적인 벌금형 선처를 통하여 불구속이라는 결과를 달성하고 싶다면 그에 필요한 여러 노력들을 실천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빼곡히 채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선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모두 제거하면서 말이지요. 이를 통해서 실제로 불구속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분명 존재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관련 사건을 자주 다루는 변호사 입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무죄로 만들지 않는 한 100% 구속을 면할 수 없다는 생각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적법하지 않았다며 무조건 우기는 분들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은 기관지에 질환이 있어 측정에 응할 수 없었다거나 분명히 제대로 측정에 응했음에도 너무 무리하게 호흡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주장은 매우 흔한 변명에 속하는데요. 경찰관의 고압적인 태도를 지적하거나 측정기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분들도 더러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적으로 인하여 무죄가 가능할 수 있는 사례도 분명히 있으나 99%는 억지에 불과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경찰관이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바디캠 영상을 확인하면 오히려 그 점이 확연히 드러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결국 무죄가 불가능함에도 무죄를 주장한 대가는 그나마 존재했던 선처의 가능성을 날리고 엄벌에 처해지는 가장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였는데요. 보통은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로도 자주 이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장 두려운 마음에 변호사의 정확한 조언을 듣지 않고 잘못된 변론전략을 세우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일에 해당합니다. 물론 단속 과정 등 여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필요하나 정확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법률 판단도 없이 변론방법을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대응을 시작하는 일은 큰 낭패를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ㄱ씨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5회나 단속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특히나 마지막 단속에서는 재판까지 출석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ㄱ씨는 이후 가족의 행복을 깰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졌으나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사단이 발생하고 말았다고 했는데요. ㄱ씨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혹시라도 벌금형 선처를 통하여 불구속이 가능한지를 수소문하다가 교통범죄전담센터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세웅에 방문하였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수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마지막 경고까지 받은 상태에서 공권력을 경시하듯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후 측정을 거부했다는 점은 도저히 용서받기가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ㄱ씨의 당시 범행 경위를 살펴보면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차를 이동시켜 주차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불가피하게 운전을 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다른 이들과 실랑이가 벌어져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 억울한 마음이 들어 측정을 거부했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도로 위에서 주행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 이동 주차를 위해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에 불과하며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와중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 얼떨결에 측정을 거부한 것이지 결코 악의적인 의도로 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정말 착실히 가정적인 삶을 실천하고 있었고 차를 이동시켜 줄 사람이 마땅히 없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잠시 운전을 하였다가 측정을 요구받자 벌어진 실수라는 점을 간곡히 해명하였던 것인데요. 물론 이러한 이유로 ㄱ씨의 잘못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나 양형적인 면에서 부디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결코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도 작은 법규도 위반하지 않도록 자중하며 절제된 삶을 실천하고 있고, 가족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도움을 통해서 자발적인 개선 활동에 주력하고 있음을 소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바쁜 시간 속에서도 각종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병원에 방문해 약물 및 심리 치료를 받으며 술에 의존하는 습관을 끊어내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는데요. 결국 ㄱ씨는 이러한 점들이 양형에 참작된 결과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측정거부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벌을 받으며 불구속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측정거부를 한 많은 분들이 자신의 거듭되는 실수로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놓고 현명하지 않은 판단을 내리는 실수를 다시 저질러 도저히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잘못된 조언이나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에 넘어가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은데요. 노력 없는 대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편법과 요행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최악의 발상'이라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도 동일한 사례에 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정확한 조언을 통하여 대비를 시작하는 일만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