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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Mar 24. 2023

음주운전 4번 집행유예 선고 이후 5번째 재범 구속방어

다섯 번째 단속 사례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법적 처벌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에서도 이미 동일한 잘못을 수차례 하는 자를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마치 사법부가 죄인을 방치하여 피해를 키우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형벌을 선택하는 일은 사법부의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회적 여론이 좋지 않은 편인데요. 아무래도 만취운전자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1명 이상의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면 모두가 혐오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던 이들이 선처를 받기란 요원해진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과거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는 상태에서 재범했다면 실형은 사실상 확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필자가 변호 업무를 진행했던 사례 중에서 음주운전 4번 단속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 5번째 재범을 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방어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누구라도 달성할 수 있는 흔한 사례가 아닌 상당히 희귀한 경우라는 점에서 혹시라도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ㄱ씨는 술을 마시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는 음주운전으로 4번이나 단속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까지 있었다고 하였는데요. 판결 선고 이후 가족을 생각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왔던 ㄱ씨였지만 약 2년이 지났을 무렵 다시 5번째 음주운전 재범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주량보다 훨씬 적게 마셨다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 실수였던 것이죠. 결국 그는 5번째 음주운전으로 다시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에 다가섰고 모두의 예상처럼 구속을 면하기가 쉽지는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ㄱ씨는 처음에는 평소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고 워낙 구속을 피하기가 어려운 사건이기에 본인보다는 관련 업무에 특화된 변호사를 찾아가길 권유하였다고 합니다. 워낙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고 자신은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으니 모르는 사람이면 몰라도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이 그나마 가능성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조언을 해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유사한 사안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필자를 찾아온 ㄱ씨는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결코 구속을 당할 수 없다고 간곡히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이를 악물고 할 테니 제발 도와달라고 하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필자라고 해도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4번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도 있는 자가 5번째 음주운전 재범을 한 사례이니 객관적으로 구속을 피하기가 어려웠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사안일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집행유예 및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한 사례에 대해서도 처절한 노력 끝에 재판부를 설득하여 구속을 방어한 선례가 있으니 한 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보자고 제안하였고 변호업무를 진행했던 사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자에게 처음 약속했던 것처럼 ㄱ씨는 자신의 생업 외에는 모든 시간을 필자에게 협조하는 일에 투여할 정도로 진심이었는데요. 그렇기에 더욱 필자도 최선을 다하여 변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필자 입장에서도 의욕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지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의뢰인과 업무를 진행할 때면 맥이 빠지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이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부탁한 자료를 준비해서 주는데 매번 독촉을 해도 여러 핑계를 대며 자료 준비에 소홀한 분들을 대할 때면 기운이 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의뢰인들은 대부분 결과도 좋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필자가 면죄부를 삼으려고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기하게도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입니다.

법관도 사람입니다. 물론 중립적인 위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찌 되었든 엄벌을 선고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진정성이 느껴지고 진실로 잘못을 후회하며 새사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든다면 정말 터무니없다고 할지라도 선처를 고민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심이 모든지 적극적인 의뢰인의 노력에서 우러나오는 것일 수 있는데요. 마치 하기 싫은 숙제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매일 같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있다는 점이 정성을 담아 제출한 양형자료에서 느껴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일반적인 법정서와 크게 어긋나는 이례적인 선처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음주운전 4번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ㄱ씨가 5번째 음주운전 재범을 했다면 일반적인 양형기준에 의하면 구속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 매우 이상하고 해괴한 판결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법정서와도 크게 벗어나는 요상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특수한 양형사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 선처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일률적으로 형을 선고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특수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니까요.

다만 그 특수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들과는 차별화된 변론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상투적이고 보편적인 양형자료를 양으로 밀어붙이면서 제출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남들이 하는 노력은 기본적으로 하면서 그보다 더욱 차별성 있고 특별한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말입니다.

마치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했던 것처럼 결국 ㄱ씨는 이미 4번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5번째 음주운전도 구속을 방어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필자의 변론전략과 의뢰인의 진심이 재판부가 이상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혹시라도 다섯 번째 음주단속을 당하여 고민 중이라면 오늘 필자의 이야기를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