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광고에 속지 않고 잘 선임하려면?
60대 여성인 오 씨는 얼마 전 가족 간에 상속 문제로 법적 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언을 남겨 장남에게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주면서 분쟁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장남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은 장남에 비해 턱없이 적은 재산만 물려받게 되면서 불만이 생겨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장남은 아버지 생전에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까지 있었기에 다른 자녀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너무나 클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는데요. 결국 오 씨는 이 일로 상속변호사를 찾고 있으나 인터넷은 전부 광고로 도배가 되어 있고 도저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기가 힘들어 애를 먹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에서 보장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을 굳이 거액의 비용을 들여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지도 고민이라고 하였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변호사 상호 간 자유경쟁을 통해 각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을 전문분야를 등록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3년 이내에 상속사건을 수임한 목록 및 관련 교육 이수 내역 등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후에 전문분야에 등록이 가능한데요.
필자가 처음 상속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에는 상속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의 수가 모두 합쳐도 20명을 넘기지 못했지만 갈수록 늘어만 가는 상속 분야에 대한 관심 탓인지 이 글을 작성하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68명의 상속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개업한 변호사의 수가 3만 명이 넘는 것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적은 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여기저기 자신을 상속변호사라고 표현하는 곳들이 넘쳐난다고 하였습니다. 전체 개업 변호사 수를 감안하면 약 0.2% 정도 수준만이 상속변호사이지만 인터넷에는 모두가 자신을 상속변호사라고 표현하는 곳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였는데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검색을 하거나 전문등록증서를 통해 ‘상속’을 전문 분야로 등록했는지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러한 정보를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상당한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칭 상속변호사들로 인하여 법률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전해 듣고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가능하다고 하거나 가능한 경우를 불가능하다고 하여 엉뚱한 답변을 듣고 혼선에 빠지는 일들도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여기저기 전부 다른 답변을 하니 오히려 뒤죽박죽으로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들도 자주 만나는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변호사마다 같은 문제라도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상속변호사가 아니기에 잘못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필자의 경우 상속·유류분 관련 다양한 전공서적을 발간하였고 지금까지 상속 분야라는 한 우물에 집중하며 수많은 상속소송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기여분 100% 인정 사례 및 유류분에 대한 기존 판례를 뒤집는 대법원 파기환송 사례까지 상속 분야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들을 받아낸 경험까지 있는데요. 다른 분야는 몰라도 나름 상속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 입장에서 하나 조언을 드리자면 ①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고 ②자신과 비슷한 사례에 대한 성공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만약 자신이 찾는 진짜 상속변호사라면 분명히 무수한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이 점 하나만 명심하더라도 비전문변호사를 전문변호사로 착각하여 선임을 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법에서 정해진 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나누어 가져야 할 몫이므로 꼭 거액의 비용을 들이면서 상속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것은 오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 분야는 다양한 법률 쟁점이 있고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은 법리도 상당한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안일지라도 정반대의 판결이 자주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많은 이들이 이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속변호사를 찾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상속변호사의 전문성이 승소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이루어진 특별수익 등을 찾아내어 이를 증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현금으로 증여를 하거나 매매형태로 위장한 증여 등의 경우에는 이를 밝혀내는 일이 좀처럼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및 금융거래제출명령 등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증명하는 과정은 수많은 업무처리를 통한 경험이 없다면 다양한 난관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상속변호사의 장점은 여기에서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돈을 빌려주면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소송까지 진행해 돈을 받아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속 소송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는데요. 법에서 보장한 상속분이라고 할지라도 각자의 특별수익, 기여분 등에 따라서 얼마든 변동이 생겨날 수 있고 정확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은 자신의 예상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이 아닌 이상 법률적으로 타당한 주장과 증거에 의존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기에 다양한 법적 쟁점에 맞추어 필요한 노력들을 성실히 할 필요가 상당한 것이지요. 결코 방심하지 않고 말이죠.
수많은 상속소송을 맡아 온 상속변호사 입장에서 다양한 가족사를 가진 분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단순히 금전적 이득을 떠나서 그동안 받았던 설움과 한을 풀기 위하여 소송을 결심하는 분들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송 결과에 따라 너무나 상심이 커서 심한 우울증과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는 분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기에 때로는 소송을 하고 싶다며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 분들에게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며 소송을 만류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상속소송은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떠나서 자신의 희생은 인정받고 보상받는 소송이라는 특징을 고려해 자신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상속변호사를 선임할 때면 매우 신중한 선택을 하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