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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Apr 20. 2023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금형 처벌 사례

성공사례

같은 잘못을 수차례 반복하는 자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기보다는 큰 죄의식 없이 만성적으로 잘못을 저지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상습범은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더욱 가중하여 벌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그 잘못이 단기간 내에 모두 몰려 있다면 법질서를 교란하고 사회 안정을 해한다는 차원에서 일벌백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통 형벌을 결정하는 추이를 살펴보면 중대한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이상 초범이라면 벌금형의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잘못을 저지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최후의 경고로 선고하고, 만약 이후에도 또 잘못을 반복하면 결국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에 해당하는데요. 물론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는 평가가 있다면 벌금형 이후에 집행유예를 건너뛰고 바로 실형을 선고하거나 초범임에도 바로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겠지만 음주운전 사건에 있어서는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 선고라는 순서를 곧잘 따르는 편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이 사회에 가져오는 해악을 감안하면 경미범죄가 아닌 중대범죄로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고, 2023년 4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을 살펴보아도 10년 이내 재범을 가중하여 벌하는 것이 사실이나 여전히 1~2회의 음주운전 범행은 큰 인명사고가 벌어지지 않는 한 법원이 실형 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데요. 하지만 3회 이상의 횟수로 단속을 당한 상황이고 심지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한 것이라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거의 피하기가 힘든 운명처럼 다가온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단기간 재범이기에 면허가 없는 상태일 수밖에 없고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경합범 처벌을 받는 상황이기에 더욱 상황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면이 많은데요.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도 취소당한 상태에서 반복적인 무면허운전을 저지르다가 다시 방심하여 술까지 마신 상태로 단속을 당한 것이 너무나 뻔하므로 재판부도 가장 악질로 판단하는 경우가 기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처벌은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구속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손사래를 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교통범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구속을 방어한 경험 자체가 1건도 없는 경우들이 대다수에 해당할 텐데요. 그만큼 어려운 사건이고 전국에 있는 법원 판결을 통틀어도 매해 유사한 사안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실상이 이러함에도 법조계를 좀먹는 브로커들은 화려한 말로 치장하며 구속을 막을 수 있다고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관예우나 사법거래를 통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을 은은히 꺼내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차가운 진실을 깨닫는 일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가족이 1심 선고기일에 구속되었다며 필자를 찾아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심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고 구속을 거의 막아주겠다는 말만 믿고 덜컥 거액의 비용을 지급했는데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며 하소연을 하는 일들이 어제오늘 겪는 것이 아닌데요. 심지어 들고 온 판결문을 살펴보면 제대로 변호업무 수행도 하지 않아 작량감경조차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당사자들의 다급한 마음을 이용해 자신의 배만 불리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꾸준히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필자도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단속을 당한 분들과 상담을 진행할 때면 매우 보수적으로 답변을 하는 편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너무나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선임을 위하여 마치 1프로의 가능성을 50프로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다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말이 있는데, 포기한다면 기회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매년 발생하는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례 중에서는 분명 벌금형의 선처 등을 통하여 구속을 면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더욱이 필자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만든 사례를 가지고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더욱 절망적인 사례까지도 구속을 방어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상담과정에서는 해당 사례들의 주인공에게도 모두 동일한 답변을 해주었고 열심히 노력을 한 덕에 간절히 바라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만약 최선을 다할 의지가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도와주겠다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행을 바라거나 바쁜 업무 탓을 핑계로 열심히 협조할 의지가 없다고 보인다면 필자 스스로가 억만금을 주더라도 선임요청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필자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례 중에 벌금형을 달성했던 의뢰인은 갓난아기를 키우는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질렀고 심지어 단속 당시에 만취상태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였기에 사안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가장 치명적인 것은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려 3회나 연속으로 단속을 당했던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원이 가장 싫어하는 양형요소가 전부 모여 있는 상황이었고 구속수사를 당할 가능성도 무척이나 높은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필자가 기억에 남는다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해당 의뢰인이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상당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필자도 철저한 변론전략을 세운 후 더욱 기운을 내며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일에 열을 올렸고 결국 법원을 설득하는 일에 성공하며 보기 드문 벌금형 선처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검사는 집행유예기간 중 단기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동시에 저지른 피고인에게 가중처벌이 아닌 거꾸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며 바로 항소를 하였고, 그렇게 진행된 2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시키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던 사건이었다고 하였습니다(해당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세웅이 운영하는 교통범죄전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례적인 선처를 얻길 바라는 것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면 매우 제한적인 수만 이례적인 벌금형 처벌을 받는 일에 성공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이례적인 노력을 기울일 자신이 없다면 허황된 꿈만 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절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이라고 할지라도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당부하는 바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