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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Apr 24. 2023

성매매 처벌 받지 않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변호사례

사람의 성을 상품화하여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는 판매하거나 구매한 양당사자가 모두 처벌받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민의 성도덕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기에 엄히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해외의 경우 성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 합법화시킨 일부 국가들도 존재하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성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하고 항상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성을 판매하는 행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법인신매매 등을 통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는 일당까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정도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국민생활의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단골소재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강요가 전혀 없는 자발적인 성매매도 성행하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성을 파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득을 위한 자발적인 성매매 산업도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로 유흥가에 방문하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쉽게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구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주고받는 성매매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어긴다면 누구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행적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필자가 찾아왔던 의뢰인 S씨가 그랬습니다.

S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미모의 여성과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오피스텔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S씨는 흡족한 마음에 수차례 더 방문한 일까지 있었는데요. 그런데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의하여 오피스텔 성매매 여성 및 알선 업무를 하던 일당이 검거되었고 이 과정에서 각종 증거들이 나타나면서 S씨도 경찰조사를 받고 성매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졌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기혼자였던 S씨는 각종 우편물이 집으로 올까 봐 크게 걱정하고 있는 입장이었는데요.

항간에는 성매매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면 증거가 부존재 하기에 무조건 범행을 부인하면 무죄로 풀려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조건 범행을 부인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대상이 되어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실무적으로 단속을 통하여 성매매 일당을 검거하면 알선 업무를 하던 자들과 성매매 여성을 충분히 조사한 이후 성매수 남성들을 특정하여 소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출석하기 이전에 CCTV, 통신기록, 매출자료, 고객장부 등 각종 증거자료를 이미 확보한 경우가 전부이고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유죄 인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에서도 성매매 여성의 진술, 성매매 장부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성매매 처벌을 가하고 있는 입장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이미 각종 정황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자신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차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행 횟수가 1회인 초범에 해당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자주 내려주는 편에 해당하니까요. 만약 이와 같은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면 교육만 성실히 이수할 경우 처벌을 면하고 전과조차 남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 S씨의 사례에서도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추천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S씨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S씨가 해당 업소를 방문한 것이 한 번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수차례 방문하였기에 다른 이들보다 죄질이 불량한 입장이므로 무조건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었는데요.

그래서 S씨의 성매매 처벌을 변호하기 위하여 여러 유리한 처분을 이끌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법률주장을 진행하는 일을 선택하였습니다. 비록 S씨가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법률로 금지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전과가 남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이익이 너무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힌 것인데요.

결국 검찰은 이러한 S씨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성매매 처벌을 받지 않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S씨의 변호인 신분으로 모든 우편물을 대신 송달받았기에 가족이 S씨가 수사받았던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일도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성매매 처벌은 횟수가 1회이고 초범이라면 변호사 도움 없이도 충분히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1회가 아니거나 재범에 해당한다면 상황은 사뭇 달라질 수 있는데요. 더욱이 성매매 여성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상황은 급반전을 맞이할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각종 우편물이 자신의 자택으로 온다는 점도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