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전문 변호사 성폭력 발생했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가해자 피해자
성폭행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성폭력 사건을 경험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성범죄 피해자 국선 변호사 활동을 한 일도 있다 보니 가해자 및 피해자 양측 모두를 변호한 경험이 다수 있는데요. 그래서 피해자를 도와 가해자를 12년에 해당하는 장기 실형을 선고받게 한 경험도 있고, 반면에 가해자를 도와 억울한 혐의를 벗고 무죄를 선고받게 한 경험까지 다양하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성폭력은 결코 저질러서 안 되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의 인생까지 망치는 최악의 실수라는 점을 성폭행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치욕적인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장기간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의 경우 무거운 형벌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부착(일명 전자발찌) 명령 등의 각종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에 지금껏 쌓아 온 모든 것을 잃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특히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의 경우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경우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상황까지 처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명인들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사회적 부와 명예를 모두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요. 사실 피해자가 받는 고통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대가일 수밖에 없지만 가족들도 외면할 정도로 파렴치범으로 취급받기에 오히려 가해자가 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감행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실제로 필자가 맡은 의뢰인 중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성폭력 문제로 성폭행 전문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무엇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피해자라면 단계별로 다양한 도움을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는 일명 해바라기센터를 활용해 보시는 편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는 각종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받았다면 누구라도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초기 증거 채취 및 여성경찰관이 피해자의 인지·심리상태를 고려해 고소 절차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응급의학과 등 의료 지원을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 치료에 의한 일상생활로 복귀를 돕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비전문변호사보다는 믿을 수 있는 성폭행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각종 돌발적인 변수가 난무하고 이에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많은데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다 보면 미진한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인 면에서 그리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간혹 보면 무죄를 다투는 사안만이 성폭행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범죄성립이 명백하고 사실관계를 전부 시인하는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최대한의 선처를 위하여 성폭력 사건을 자주 다루어 본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나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폭행 전문 변호사 선임을 하고 싶어도 인터넷에 보면 광고만 가득하니 도저히 선별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물론 법조계에 대한 정보가 없는 일반적인 분들이 수많은 광고성 정보가 범람하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진짜 옥석을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비전문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아는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혹은 대한민국 법조계는 여전히 부정한 청탁이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꼭 검사 및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관예우를 받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폭력 사건으로 성폭행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을 때 좋은 선택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성범죄전담센터를 따로 운영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곳에 방문하여 꼭 자세한 상담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2~3군데를 돌아다니며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자신과 성향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할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으므로 소정의 상담비를 부담하더라도 여러 곳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결정하는 편이 훨씬 유익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자신과 유사한 사례에 관해 성공사례가 있는지도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안일수록 자신을 대변할 변호사가 관련 경험이 풍부한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단 한 번도 유사사례에 대해 성공경험이 없다면 자신이 찾는 성폭행전문변호사라고 생각하기 힘들 수밖에 없겠지요. 만약 여러분이 찾는 진정한 전문가라면 상당수의 성공사례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너무나 고액의 비용도 문제일 수밖에 없지만 가장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는 곳도 한 번쯤 의심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폭행 전문 변호사라면 맡을 수 있는 사건 수에 한계가 있고 충실한 변호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하는 비용을 낮출 수가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매우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며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하는 곳도 있기에 다른 곳에 비해 현저히 적은 비용을 제시한다면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사무장이 사건 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