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성범죄 강제추행 벌금형 성공사례
구속 방어
평범한 사회구성원이라면 법을 준수하며 전과기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차례 법을 어기고 있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회질서를 교란하며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이므로 무거운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구속까지 된 경험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더욱 차가운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기에 출소 후 누범기간 중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구속을 방어하기가 매우 어렵고 벌금형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살펴보아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법정형 중에서도 엄벌을 내릴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판사의 입장에서도 오히려 장기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택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잘못하면 솜방망이 처벌을 통하여 성범죄를 옹호한다는 비난까지 받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누범기간 중 성범죄 강제추행 등을 저질렀다면 구속을 당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수준이고 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이라면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을 시작해야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줄일 수 있겠죠. 하지만 많은 이들이 당혹스러움에 좌절만 하다가 중요한 시간을 의미 없이 허비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고 하였습니다.
누범기간 중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구속을 피하는 방법은 단 2가지에 해당합니다. 먼저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명백히 유죄에 해당할 경우 무혐의는 당연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고, 기소를 유예하는 선처의 경우에도 연거푸 법을 위반했다는 점이 장애물로 작용하기에 사실상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이 두 번째 방법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에 해당하는데요. 바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고 여러 불리한 정황이 엄벌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할지라도 충분히 해명을 한다면 기어코 최대한의 선처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가령 다양한 해명을 통해 죄질을 희석시키고 유리한 양형사유에 관해 적극적으로 밝혀 재판부를 설득한다면 분명 누범기간 중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벌금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자영업자 H 씨는 과거 성범죄로 구속을 당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우습게 생각하고 별 대응을 하지 않다가 덜컥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억울한 마음에 법정구속이 된 상태에서 항소하였으나 2심도 결과가 바뀌지 않아 결국 모든 형기를 마치고서 출소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H 씨는 자신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다잡고 성실히 살아왔고, 지금은 직원을 5명이나 둔 자영업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H 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을 도와주던 중 순간적으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손님의 신체를 더듬는 성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에 해당 손님과 그 일행들이 H 씨의 행동을 지적하며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출소 후 2년 정도가 지난 누범기간 중인 상태에서 성범죄인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출두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H 씨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싶었으나 기분이 크게 상했던 피해자는 매우 완강한 태도를 보이며 일체의 연락도 거부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H 씨는 경찰조사, 피해자와 합의, 수사 및 재판 준비 등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상태로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의 도움을 통하여 필자가 운영하는 로펌에 방문했던 것인데요.
물론 필자는 H 씨의 상황이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인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누범기간 중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안들 중에서도 분명히 벌금형의 선처를 달성해 구속을 방어한 선례들도 있으므로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해보자고 격려하였는데요. 노력을 해야 가능성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대로 포기한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줄일 수 있었던 형벌도 줄이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만 맞이할 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H 씨는 용기를 내 대비를 시작했던 것이죠.
실제 변호과정에서는 먼저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속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진행하였고, 경찰조사에서 어떠한 말실수도 저지르지 않고 가장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범행경위에 있어서도 매우 악의적인 의도는 아니었음을 해명하였고 과거 범죄전력과 연관성이 없음을 강조하며 별개의 문제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밖에 가해자와 일체의 연락을 거부하던 피해자를 법이 허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설득하였고 끝내는 처벌불원 의사까지 받아내는 일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더불어 다양한 양형요인을 언급하며 동종범죄는 물론 이종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 H 씨에게 오직 엄벌만을 고집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일 수 있음을 피력하였는데요.
그렇게 H 씨는 누범기간 중 성범죄인 강제추행을 저질렀음에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속을 방어하는 일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