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 기소유예 사례
최근 타인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촬영물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은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휴대폰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잘못 활용하는 바람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만약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이러한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다면 과연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는 것일까요? 아래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저지른다면 가혹한 형벌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소개하였는데요. 특히나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할 경우 벌금형도 없이 오직 징역 1년 이상만 판결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판에 넘겨질 경우 특별한 선처의 사유가 없다면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촬영물이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었다면 경합범 가중과 불리한 양형요인으로 인하여 무거운 형벌 선고가 불가피하였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재범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보안처분에는 대표적으로 ①신상정보등록, ②신상정보공개·고지, ③취업제한, ④전자장치부착(전자발찌) 등이 속하며 형벌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보안처분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집중적인 감독을 받으며 다양한 불이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형벌보다 보안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크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자들도 상당수에 속하는데요.
실제로 서울에 소재한 ○◇법원은 얼마 전에 있었던 한 판결 소식을 전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A 씨는 과거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B 씨가 이별을 고한 것에 앙갚음을 하고자 과거 몰래 촬영하였던 촬영물을 유포할 것이라고 말하며 협박한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렇게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3년의 실형 선고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여 엄벌에 처한 것이라고 양형이유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는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을 정도로 매우 죄질을 불량하게 평가하는 범죄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된다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억울한 점이 있는지 체크하고, 만약 무죄 주장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필자가 변호를 진행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입건이 이루어졌음에도 모든 처벌을 면제받는 기소유예 처분까지 달성한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해당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학생이었던 甲은 여자친구 乙과 교제를 하던 중 호기심이 동하여 몰래 乙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사실을 알게 된 乙과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한 甲은 촬영물을 여러 사람에게 유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요. 이에 겁을 먹은 乙은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형사입건이 이루어진 사례였다고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었던 甲은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여자친구인 乙과 그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수사가 진행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엄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어떻게든 처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도움을 청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비록 죄질이 불량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해결할 기회는 남아 있으니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의 목표까지 도전해 볼 것을 독려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에 착수한 필자는 먼저 피해자 측에 깊은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일뿐이지 결코 유포할 생각은 없었으며 甲이 소지하고 있던 촬영물의 수위가 결코 높지 않았고 이마저도 전부 삭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실제로 甲의 촬영한 내용물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신체 모습을 촬영한 것이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성립할지는 다소 애매한 부분도 존재하였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지적하며 죄질을 낮추는 시도를 진행하였죠.
더불어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찰나에 화가 나서 한 말이며 결코 실현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따라서 범행경위 및 피해자가 받은 피해 정도를 감안할 때 여타의 사건에 비하여 죄질이 경미한 축에 속하고 아직 어린 피의자 甲에게 가혹한 형벌을 결정하는 것보다 기회를 주기를 간청하였는데요. 더욱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점도 선처가 필요한 사유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甲은 검찰로부터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아냈고 이로 인해 어떠한 전과도 남기지 않고 무사히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범의 지엄함을 깨닫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약속하면서 말이죠. 이 사례처럼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찬찬히 들여다본다면 분명히 해결방법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선 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해결방법을 찾아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