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벌금형 성공
상습도박죄 재범
흔히 도박에 빠지면 패가망신(敗家亡身)을 면치 못한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중독성이 강한 도박은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 나오기가 힘들기에 이를 국가가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법으로 금지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분들은 항상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하였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단순도박죄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나, 상습도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참고로 상습도박이라고 하면 여러 차례 적발이 된 자만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과거에 처벌받은 전과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처음으로 단속을 당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범행 횟수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습도박죄가 성립해 형사소추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더욱이 불법스포츠 도박 행위를 한 자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법정형을 규정하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인터넷에 퍼져 있는 여러 불법적인 광고문구를 보고 호기심이 동하여 불법스포츠 도박의 늪에 빠지는 분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하였습니다. 심지어 아직 어린 청소년들도 이와 같은 마수에 빠지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기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개하였죠.
실무적으로 상습도박죄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비록 단속당한 횟수는 처음이라고 할지라도 수년간 도박을 이어오다가 덜미를 잡힌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범죄행위로 인하여 더욱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하였는데요. 심지어 개중에는 이미 과거에도 단속을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재범에 이르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과거에도 노름에 빠져 상습도박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으로 다시 입건이 이루어져 구속의 위기에 처했던 분의 사연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분의 경우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실형을 면하는 선처를 받는 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시죠.
수도권에 거주하는 직장인 L 씨는 과거 순간의 실수를 저질러 상습도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시작했으나 운이 좋게 돈을 딴 이후에는 점점 판돈이 커지고 범행 횟수도 늘어나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렇게 여러 번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야 잘못을 반성하고 자숙의 기간을 가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L 씨는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우연히 보게 된 광고를 보고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평소 스포츠를 좋아하던 L 씨는 더욱 관심이 동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몇 번 게임을 즐겼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가 경찰단속을 당하면서 이 과정에서 L 씨의 범행도 드러나게 되었고 경찰로부터 소환요구를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L 씨는 과거 다른 범죄전력으로 말미암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혐의를 받는 상황이었고 상습도박죄 등으로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에 이른 것이기에 벌금형의 선처를 기대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웠던 상황인 점이 분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벌금형을 받지 않는 한 무조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아무래도 구속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상황이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물론 이러한 점을 L 씨도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큰 공포심을 느끼며 도움을 구하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면 아무리 유능한 실력을 가진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구속을 피할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에 관해 실체적 진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며 마냥 의뢰인을 안심시킬 수만도 없는 것이죠. 다소 냉혹할지라도 객관적인 정확한 답변을 전달하고 현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유익한 일이고 변호사의 직업윤리 관점에서도 옳은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였습니다. 선임을 위해서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니까요.
그래서 위 사건에 L 씨에 대해서도 상습도박죄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기간 중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을 저지른다면 구속을 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구속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사건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을 성실히 준비하며 여러 유리한 양형사유에 관해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며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위로하였는데요. 그러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L 씨도 최선의 협조를 약속하였는데요.
이에 수사초기부터 범행경위, 내용, 횟수 등에 관하여 해명을 하며 죄질을 낮추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중독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결코 재범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을 제시하였는데요. 스스로 개선의지를 가지지 않는 한 다시 재범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L 씨에게 회복적 사법처분의 일환으로 부디 벌금형의 선처를 해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집행유예기간 중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을 저질렀던 L 씨는 과거 상습도박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을 피하고 오히려 벌금형의 선처를 받으며 무사히 사건을 마칠 수 있었다고 소개하였는데요. 물론 이와 같은 L 씨의 사례가 일반적인 경우이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님은 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력한다면 모두가 절망적인 결과를 예측했던 사안일지라도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