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강간 고소 무혐의로 방어한 사연
처음 만난 젊은 남녀가 성관계를 가지는 행동은 서로의 동의만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쾌락을 위해 하룻밤을 함께 보내는 일명 ‘원나잇’을 즐기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나이가 지긋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남녀의 이러한 행동이 다소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문화의 차이일 뿐이지 비난받을 일이 아닌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클럽, 헌팅포차 등 다양한 장소에서 처음 만난 남녀가 함께 하룻밤을 지새우는 일들이 많은데, 이 과정에서 소위 원나잇강간 고소를 당하는 사연도 상당히 많은 편에 해당했습니다. 특히나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계를 가진 이후에 자신의 동의 없이 관계가 이루어졌다며 고소를 하는 경우가 상당했는데요.
아무래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함께 숙박장소로 이동하여 관계를 가지는 일들이 많기에 서로의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이와 같은 시비가 발생하는 일이 잦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불순한 목적이나 기억 왜곡으로 억울한 원나잇강간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존재했는데요.
문제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진 상태에서 수사 진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허위 고소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뢰성을 더욱 가지는 편에 해당하므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만 처벌을 하고 있고 별도의 벌금형 규정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 판단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의 선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무조건 구속을 피할 수가 없고, 자신은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유죄로 판단된다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기가 어렵기에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지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덥석 지급하며 어떻게든 사건을 조용히 무마시키려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하룻밤을 함께 보낸 여성으로부터 원나잇강간 고소 협박을 당하다 저를 찾아왔던 의뢰인이 그러했습니다. 당시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합의를 종용했는데요. 하지만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법률자문을 구했던 사연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클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오다가 클럽 앞에 앉아 있던 상대 여성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미모에 마음이 끌렸던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말을 걸어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이동하여 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상당히 과음을 한 편이었기에 다소 취한 부분은 있었으나 상호 동의를 하고 관계를 가진 것은 분명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여성이 다음날 돌변하여 자신을 원나잇강간죄로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상당히 많은 술을 마셨던 의뢰인의 기억이 완전하지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술을 마신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을 변호할 때는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어도 정확한 기억을 못하여 방어가 어렵다는 특징이 존재했는데요. 하지만 최대한 기억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두 사람이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소 비틀거리는 모습은 있었어도 정상적인 거동이 가능하였고 수위가 높은 스킨십을 하였던 점도 유리한 정황으로 지목했는데요. 내부에 도착해서도 어떠한 강제력이 없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으며 당시 관계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세세한 내용을 상세히 언급하며 폭행과 협박 등의 강제성이 있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마신 술에 의하여 단기기억 상실을 겪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에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던 상황이지만 술을 마시고 일어난 다음날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더욱이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하는 등 고소의 저의가 의심되는 정황도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여러 내용을 감안했을 때 피해자의 원나잇강간 고소 사실은 쉽게 인정할 수 없으니 무혐의 처분이 필요하고, 오히려 무고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상당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그렇게 수사기관도 수차례의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받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원나잇강간 고소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빠진 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초기 진술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대응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적어도 한 번은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나누어 현명한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자신의 운명을 크게 바꿀 수 있으니 부디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를 권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