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처벌 기소유예 처분으로 막으려면
누구라도 운전업무에 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무면허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와 같은 단속 사례들을 살펴보면 과거에도 무면허·음주운전을 포함한 다수의 교통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도 없을 정도로 과거 범행 이후 불과 1~2년 내에 단기간 재범을 한 경우가 많아 중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혹은 누범 기간이라면 사건 직후 구속영장 발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기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없고 엄벌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설득력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규정한 법정형 내에서 상당히 장기간 구속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무면허운전 처벌은 항상 벌금형의 선처로 끝나는 가벼운 범죄라고만 취급하며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에 해당합니다. 언제까지나 벌금형의 처벌만 결정한다면 법정형에 별도의 징역형 규정을 마련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무면허운전 처벌 자체를 아예 피하는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바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서 말이죠.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에 의하여 여러 선처할 사유가 명백한 사안의 경우 기소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처벌을 면제해 주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과기록도 남지 않고 적발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도 사라지기에 즉시 면허를 재취득하는 일도 가능했는데요.
물론 무면허운전 처벌이 기소유예로 끝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일 정도로 드문 것은 분명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를 벌하는 것이 원칙이지 용서해 주는 것은 원칙일 수 없기에 당연하였죠. 하지만 매우 특별히 선처를 받을 사유를 최대한 소명한다면 불가능한 결과가 아니기에 자신이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면허취득 결격기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보길 권장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를 당하는 바람에 출퇴근 과정에서 큰 불편함을 느꼈던 A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던 A 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최대한 운전을 하지 않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까지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급한 볼 일로 인하여 반드시 운전을 해야 할 상황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운전대를 잡고 과속을 하던 중 경찰에 검문을 당하여 무면허운전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A 씨는 그렇게 힘들게 인내하며 버텨왔으나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날로부터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견뎌왔으나 다시 1년을 더 버티는 것은 도저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던 방법을 찾던 중 가장 최선의 결과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알고 저에게 자문을 청했는데요.
A 씨는 불과 1년 전 음주운전을 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업무와 관련된 동종재범을 저질렀기에 그저 출퇴근이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은 가망이 희박했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으로 겪어야 할 불편이었기에 이를 선처가 필요한 사유로 활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진정으로 반성하던 A 씨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 의지가 가득하였고 저와 함께 검사를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방어권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가장 급하게 처리할 일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경찰조사부터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곡해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여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준다면 무면허운전 처벌을 기소유예로 방어하는 일은 불가능했는데요. 그러므로 최대한 유리하게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이후 다른 이들과 달리 유독 특별한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토대로 A 씨가 특별한 양형인자를 갖추고 있고 통렬히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각종 사회 공헌 활동에 상당한 노력을 투여하고 있고 그의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 사건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공익에 비하여 개인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너무 크다는 점도 변론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한다면 무면허운전 처벌을 하는 것보다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고 다른 사례에 비하여 형평성을 잃은 상황도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지적했는데요. 결국 검사도 상당한 고심 끝에 무면허운전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A 씨는 원하는 결과를 얻으며 형사처벌과 행정벌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잘못을 했음에도 필사적인 노력을 통해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각종 불이익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무면허운전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 성공사례를 살펴보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님은 분명했습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처벌을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평가될 수 있도록 남들과 차별성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일이 필요했는데요. 비록 어렵더라도 이와 같은 결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저의 여러 요청사항을 충실히 따라올 의지가 있으신 분이라면 실제 성공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