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형사합의금
지원받기 및 해결
아무리 운전실력이 뛰어나고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던 자라고 할지라도 순간의 방심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벼운 사고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자신이 가입하고 있던 종합보험을 통해서 보험접수만 마치면 별도로 걱정할 일이 생기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이 바로 12대중과실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12대중과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할지라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2000만 원에 가까운 고액의 벌금형을 넘어서 구속까지 결정되는 경우도 상당하기에 결코 방심할 수 없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물론 사안이 매우 경미한 편에 속하다면 대응에 따라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통해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을 기회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과거에도 교통범죄 전력이 있다면 '구속'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매우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므로 교통사고 발생 직후 이어질 형사절차는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라는 점에서 조금이라도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충분한 대비를 하는 것을 추천하였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 운전자보험이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형사합의금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세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종합보험만 가입한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별도로 각종 교통사고를 대비해 운전자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한 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12대중과실교통사고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면 이때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천군만마’처럼 힘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교통사고 이후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형사합의금 등으로 경제적 지출이 상당하여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을 텐데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약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발생하지만 이 모든 비용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자신과 상대방의 차종에 따라 들어가는 차량 수리비용은 별도로 취급하고 당장 들어갈 돈을 계산해 보아도 아래와 같이 상당한 액수에 해당합니다.
- 변호사 선임비용 : 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수준
- 벌금 :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 형사합의금 : 1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다만 12대중과실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을 통한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형사합의금 지급이 거부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약관에 의하여 이와 같은 중대한 잘못의 경우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고 사고의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모두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가 아닌 다른 이유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운전자보험을 통해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형사합의금을 약관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니 가입한 보험에 따라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와 지급 시기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만약 직접 확인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제가 보험증권과 약관을 통해 대신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참고로 보험증권과 약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이메일이나 팩스로 언제든 전해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운전자보험을 통해 저와 함께 사건을 무사히 끝마쳤던 의뢰인의 사례를 하나 언급하자면, 의뢰인 A 씨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오던 차량과 추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천운이 따른 덕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가벼운 수준에 그쳤으나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에 이번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했는데요.
그러나 A 씨는 직업상의 이유로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길 원하고 있었고 다행히도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상태였기에 저와 함께 보험약관을 확인 후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 없이 형사절차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적절한 형사합의금 지급을 통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고, 이와 별도로 A 씨에게 선처가 필요한 여러 양형이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법원도 제 주장을 받아들여 선처의 필요성을 인정해 주며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무사히 사건을 끝마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교통사고 운전자보험을 통해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형사합의금 등을 지원받았던 A 씨는 저의 도움을 통해 원하는 형벌까지 받으며 자신에 인생에 닥쳤던 위기를 무사히 벗어나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혹시라도 12대중과실교통사고 혹은 피해자가 상해 혹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후 저에게 즉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발생할 각종 불이익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여러 도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