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제작 소지 판매 무죄 방어는
인터넷은 정보의 보고로서 다양한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얻을 수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뉴스부터 은밀한 정보까지 별다른 수고를 들이지 않고 클릭 몇 번만으로도 습득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자신도 예상치 못한 정보를 보유하게 되어 성범죄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 성착취물 제작 소지 판매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표현물이나 매체물을 단순히 소지만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요즘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서는 자기도 의도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A는 자주 음란한 화상이 게시되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음란한 동영상을 공유받다가 그중에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 있어서 큰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 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나 기타 성적의미를 드러내는 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을 담은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특히 성적의미를 드러내는 행위에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써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나타내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간단한 신체노출 사진을 제공받았을 뿐인데 해당 사진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상 등을 제작하거나 배포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하여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에도 유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A도 단톡방에 참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었고 곧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와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아청법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몇 가지 형태의 경우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등장인물이 도저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입니다. 아청법의 핵심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장인물이 성인임이 명백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복장, 외모 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고 해도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체노출로 인해서 성적 행위나 의미가 있는지 여부는 사진의 구도, 각도, 등장인물의 자세, 사진촬영자의 의도 등을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성적의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이나 담당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한 행위에 대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아청법위반 '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인 것을 알고 시청하고 소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의가 필요한 것은 형사법에서 가장 큰 원칙이므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매체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 고등학생 X는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다가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을 같이 다운로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영상 중 단 하나가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의도적으로 해당 영상으로 다운 받은 것이 아니며(소지가 아니다), 시청한 적도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시청을 안 했다) 무죄를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단, 성착취물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적극적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 성착취물 제작 소지 판매는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에 무죄 주장을 잘못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으니 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였죠.
더불어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어지고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어 '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피의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검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수사기관 앞에서 당황하거나 강요를 당한 끝에 중요한 서류에 서명을 해버리기도 하는데요. 영장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수색 절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경찰의 위법을 지적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수사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가에게 조언과 협력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성착취물 제작 소지 판매로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펼쳐,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아울러, 인터넷 사용 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