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변호사가 추천하는 대처방법은
무죄 및 기소유예
최근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한 이력이 있다고 협박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전화가 드물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성매매 이력이 있다고 하고,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면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박이 통하는 이유는 성매매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족들도 외면할 정도로 사회적 냉대가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성매매로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징역 1년 이하 혹은 벌금 300만 원 이하의 가벼운 법정형이 적용되고 그마저도 상당수는 특별히 불리한 내용이 없다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통하여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로만 하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멸시를 받기에 이 사실을 숨기기 급급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그런데,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매우 심각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대상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 형량이 대폭 증가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상승하는데요.
게다가 16세 미만이 대상인 경우에는 형량이 1/2 가중되므로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상 7천5백만 원 이하로 처벌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형량 비교만으로도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미성년자성매매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는데요.
처음부터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높은 형량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처벌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실수로 이런 상황에 빠졌다면 높은 형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모든 주장을 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매매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해 보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로 고의가 부정되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아니라 성매매 특별법이 적용되어 낮은 처벌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에는 성매매 교섭 과정에서 있었던 메신저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는 그 전단계로서 매매조건을 정하는 교섭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다면 적어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에 이를 생각은 없었다는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안으로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연애감정에서 있었던 성적 접촉이고, 돈으로 성을 산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정적이거나 사회적인 교류가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법원이 이런 변명을 수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매매 혐의는 벗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부터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혐의를 받을 경우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자주 내려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매매 변호사들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와 연루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받아 사건 초기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증거 수집부터 무죄 주장까지 치밀한 전략을 세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혐의가 명백하여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경우에는 적절한 해명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벌금형을 선고받기 위해서 가능한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모두가 준비하는 진부한 양형자료만으로 남들과 다른 특별한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니 차별화된 양형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 사례로 A는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인근에서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B와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B는 자신을 ‘영계’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나이를 어필하였습니다. A는 B와 만날 약속을 잡고 조건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의해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겁을 먹었던 A는 수사초기에는 B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단순 성매매에 불과할 뿐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A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B의 나이가 실제로 17세에 불과하였고, A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화내용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A는 미성년자성매매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였고 면담과정에서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죄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형량을 높이기만 할 뿐이므로 변론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구체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다가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마음을 바꾼 A는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기존의 진술을 바로 잡는 일을 진행하였고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며 자신의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기에 결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종의 비슷한 전과가 없고 초범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17세로 밝혔지만 워낙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많기에 실제로는 성인일 것이라 내심을 가졌던 점도 최종 처벌에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다행히 검찰은 A의 반성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여러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양형사유를 두루 감안한 결과 아주 이례적인 ‘기소유예’로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기지 않으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미성년자성매매는 매우 무거운 죄이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성년자성매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함께 알아본다면 분명히 해결책은 존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 마시고 지금 당장 충분한 상의를 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