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경찰조사 대응 변호사의 당부는
얼마 전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5년간 87회나 교통사고를 낸 4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약 9억 원’에 이르며, 경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주범 40대 남자 A 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4년 4월경까지 수원‧오산 일대에서 진로 변경 등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13개 보험사로부터 총 9억 35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소개했는데요. 2020년 한 해만 무려 22회의 교통사고를 냈고, 많게는 월 3회까지 꾸준히 고의 사고를 유발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더불어 병원대표 원장과 직원들이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였고, 진료기록부와 입퇴원확인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행위를 저질렀다가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일당 모두가 ‘구속’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완전범행을 꿈꾸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그들의 말로는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끝에 결국 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유사사례와 양형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장기형의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이 얼마나 무서운 범행인지 여실히 알려주는 사례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인 제가 일선 현장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분들의 변호 업무를 맡아보면 진정으로 억울한 점이 있었기에 저와 함께 이를 치열하게 다투어 무죄를 선고받은 분들도 있지만, 저에게 사실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있다가 경찰에 의해 불리한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자 그제야 진실을 고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자주 맞이하는 편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에 맞추어 대응하였다면 훨씬 좋은 상황을 만드는 것도 가능했을 텐데, 같은 편에 해당하는 저에게도 모든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상황이 나빠진 이후에야 하나씩 진실을 알려준다면 해결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이런 사건의 경우 구속수사를 막지 못하는 불상사도 발생하게 됩니다. 충분히 불구속수사가 가능했던 상황임에도 말이죠.
결국 제가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동일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자신과 공범들이 입을 닫고 있다면 그 누구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도 없고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경우라면 아무리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자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는 결국 '착각'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데요. 위에서 소개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건들을 저지른 자들의 경우도 경찰은 계좌를 압수하고 휴대폰 전자 정보를 분석하였으며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감정하는 방법으로 편취금액의 사용처와 범행을 입증하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수개월이 걸릴지라도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들의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범죄를 입증하는 일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의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다이어리 노트 기재내용, 진료기록부, 휴대폰 통화 및 발신내역, 계좌내역, 진료차트 명부, 장부필사본, 녹취서, 카카오톡 메시지 발췌내역, 보험금 청구서류, 인터넷 검색기록 등 조금이라도 범행을 입증하는데 용이할 수 있다면 모든 내용을 찾아내어 증거로 활용했는데요. 그리고 법원도 이를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억울한 점이 있다면 끝까지 다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범행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맞추어 대응방법을 다르게 갈 수밖에 없는 것도 당연했는데요. 그래야 자신에게 발생할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받지 않아도 될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는 것도 방어가 용이할 수밖에 없고요.
대다수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건은 잘못 대응을 한다면 상당히 장기형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까지 병과 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수사에 대처하고 진술을 할지도 매우 세밀하게 준비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아무리 떨리고 불안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든든한 우군인 변호사도 믿지 못한다면 사건의 행방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는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밖에 없기에 가능하면 모든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그에 맞는 가장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와 함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꼭 진실만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드릴 수 있으니까요.
보험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에 장애를 초래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엄벌에 처하는 분위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 다양한 사연을 가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업무를 담당하여 무사히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 혹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충분한 상의를 하여 위기를 현명하게 헤쳐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