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2회 이상 재범자 구제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얼마 전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혼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가벼운 범칙금만 납부하면 끝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면허가 취소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가벼운 면허정지 수치에도 불과하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며 면허를 2년간 딸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도 아닌데 너무 가혹한 것 같다는 생각에 해결방법을 묻습니다.”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음주운전이 크게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술에 취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총 3843건으로 2019년 46건에서 무려 84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를 보여주었는데요.
특히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도 매년 2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고, 운전자와 보행자가 부딪쳐 큰 부상을 입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상당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는 수준으로 끝나나, 다른 이를 다치게 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마치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무거운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단속을 당한 전력이 수차례 있거나, 초범이어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 ‘구속’까지 당하는 불상사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술에 취한 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면허취소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놓쳐서는 곤란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면허 정지 및 취소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2001년 7월 24일 이후 2회 이상 재범자에 해당한다면 수치에 상관없이 ‘면허를 2년간 취소’하고 있다는 점이 큰 불이익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업무가 생계와 직결되는 많은 분들이 가벼운 마음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되면서 크게 당황하는 일들이 상당한데요. 그렇기에 처음에 소개한 사례처럼 면허를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문의하는 연락을 자주 받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구제는 초범의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면허를 구제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2001년 이후 2회 이상 재범의 경우에는 방금 언급한 행정쟁송을 통해서 면허구제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01년 7월 24일 이후 2회 이상 재범자에 대한 면허취소는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의 재량으로 면허를 구제하지 못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감경해 달라는 행정쟁송이 모두 불가능하나 여전히 비양심적인 일부 자들이 이 점을 속이고 수임료를 갈취하는 경우가 상당했는데요.
하지만 희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와 달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2회 이상 재범의 경우에는 ‘벌금’이 아닌 ‘범칙금’을 납부하므로 도로교통공단이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이유로 운전면허시험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통해 즉시 운전면허 재취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01년 이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2회 이상 재범자가 운전면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범칙금을 납부한다면 이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달리 전동킥보드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경찰청, 행정심판위원회, 법원이 아닌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를 즉시 응시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면허를 즉시 재취득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의 경우 ‘단 1번의 기회’만 부여될 수밖에 없으므로 실패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였죠.
그렇기에 2회 이상 재범자 입장에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구제가 절실한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관련 법률과 실무에 능통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초기부터 많은 준비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분명했는데요.
단순히 자동차가 아닌 전동킥보드를 운전했고, 인터넷에 소개된 다양한 양형자료를 열심히 제출했으며,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상투적인 이유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안일한 판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관련 절차와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상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운전면허는 누군가에게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박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존재하는데요. 혹시라도 2회 이상 재범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편안히 문의를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