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항소 1심 법정구속 판결 뒤집은 방어 성공 사례
1.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 기간은
죄를 저질렀는데 만약 1심 판결이 너무나 부당한 결과라 불복하고 싶다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접수하여 2심에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7일이라는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억울한 사유가 있어도 항소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가령 월요일에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항소장을 접수해야 하는데, 만약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휴일, 명절 연휴 등 공휴일(‘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에 해당한다면 그다음 날인 화요일일까지가 항소기간에 해당합니다.
2. 2심 항소 절차는?
그렇다면 본격적인 2심 항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이루어질까요? 검사나 피고인에 의하여 항소가 이루어지면 한쪽이 원치 않더라도 항소심 재판은 강제로 진행이 됩니다. 1심 법원은 항소심인 2심 법원에 사건의 기록을 보내고, 소송기록을 넘겨받은 항소심 법원은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소송기록을 받았다는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항소인은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항소장과 마찬가지로 20일이라는 기간을 지키지 않고 미제출한다면 ‘항소기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1심에 비해 2심은 절차 진행 속도가 빠르고, 특히나 구속된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진행이 빠를 수밖에 없기에 항소를 한 입장에서는 최대한 서둘러 준비에 매진해야 합니다.
이 항소이유서에는 1심판결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지적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항소이유서에 주장하지 않은 내용은 다시 주장할 수 없기에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이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인데요. 만약 2심 법원은 항소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방어에 성공해 2심에서 출소에 성공했던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3. 음주운전항소 1심 법정구속 뒤집은 사례의 사실관계
의뢰인 G 씨는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에 인명사고를 일으키는 실수까지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했고, 이를 괘씸하게 여길 수밖에 없던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통해 G 씨를 법정구속시켰습니다. 만약 이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과거에 유예받았던 형까지 실효되어 구속 수감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기에 상황은 너무나 비관적일 수밖에 없던 것이 분명했는데요.
4. 1심 선고까지 사건 경과
음주운전항소로 1심 법정구속을 뒤집기 위해서는 2심에서 반드시 벌금형의 선처로 감형을 받는 방법만이 유일했습니다. 남은 집행유예 기간을 감안할 때 이를 도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오로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 출소가 가능한 열악한 상황에 해당했는데요.
물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구속이 원칙인 사건이고 음주운전항소 재판에서 법정구속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분명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 G 씨는 1심에서 고위직 전관 출신변호사를 선임해야 구속을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이미 거액을 들여 대응을 했으나 매우 초라한 결과를 얻고 크게 낙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G 씨는 2심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았으나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음주운전항소로 1심 법정구속을 뒤집은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찾던 중 제가 공개한 여러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시고 찾아와 도움을 청했던 사례였습니다. 낙담했던 G 씨도 가족들의 권유로 용기를 내 저와 함께 최선을 다해 대응을 하기로 결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5. 2심 변호 전략은
저는 음주운전항소를 통해 1심 법정구속을 뒤집기 위해서 다양한 변호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보석 청구를 원하던 가족들을 설득해 보석허가를 해 줄 가능성이 희박하기에 청구가 의미가 없고, 2심 판결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비록 구치소 생활이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겠지만 일정 기간 복역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내비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G 씨가 수감생활을 통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의 상당 기간을 이미 복역하였고 수감기간 자신의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며 출소 후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론했는데요.
또한 1심에서 미흡했던 여러 양형사유를 보완하는 일에 집중하였고 여러 양형요인과 다수의 유사 선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1심 법정구속 판결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결과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음주운전항소 이후 2심에서 현출 된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감안한다면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는데요.
6. 결과는?
이와 같은 철저한 대응 끝에 음주운전항소심 재판부는 마음을 바꿀 수 있었고 원심이 내린 법정구속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여 G 씨는 즉시 출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문의를 주시면 진솔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