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달라진 기준과 사안별 대응은
1. 강간죄 달라진 판례의 기준은
최근 일본의 한 유명 남자배우가 여성 아나운서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로 인하여 여성이 임신까지 하자 낙태를 종용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는데요. 남자 배우는 폭력행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남자배우의 주장처럼 폭력행사가 없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많았고 실제로도 여성이 저항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필사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무죄 판결로 적시한 판례도 다수 존재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성이 현실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현저히 저항이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인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진 현재는 성범죄에 있어서만큼은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를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억울한 상황에서 무죄 주장은
그렇다고 해서 억울한 상황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관계는 간혹 여러 이유를 빌미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성적인 접촉이 있었던 상황이라면, 한쪽은 동의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쪽은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강간죄라는 심각한 범죄혐의로 연결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또는 수사기관에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법리와 판례를 검토하여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 줄 것입니다.
3. 무죄 주장할 때 유의사항
한편, 억울하게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존재했습니다.
3-1. 섣부른 합의와 사과는 금물입니다.
가장 먼저, 섣부른 합의나 사과는 피해야 합니다. 최근 성범죄와 관련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에 겁을 먹고 문제를 서둘러 수습하고자 성급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는 것은 결정적인 불리한 증거로 남아 사건 진행을 불리하게 또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급하게 나선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3-2. 진술의 신빙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건 관련해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앞서 본 대로 유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들만 존재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해당 장소를 촬영하는 비디오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결국 유무죄 여부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당사자가 진술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궁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거나 모순되는 발언을 하면, 신빙성을 의심받게 되고 최종적으로 유죄로 연결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모순되는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3. 유리한 증거 수집과 상대방의 진술 탄핵이 필요합니다.
진술뿐만 아니라 강간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 줄 만한 정황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병행해야 합니다. 행위를 직접적으로 촬영한 영상은 없겠지만 앞뒤 사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나눈 대화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등도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는지는 각자의 진술 내용 등에 달려 있으므로 조그마한 사실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알지 못하여 결정적인 단서를 놓치는 경우도 많기에 강간죄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하길 추천했습니다.
4. 유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만약, 혐의를 벗기가 힘들다는 판단이 든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다 보니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각종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구속을 피하는 집행유예 혹은 처벌 자체를 피하는 기소유예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데요.
특히 성범죄는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체의 연락을 시도할 수 없기에 합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다양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기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5. 사례로 보는 해결방법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B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B가 술에 크게 취하자 모텔로 함께 이동했는데요. 당시 A는 술에 취한 B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B는 A를 강간죄로 처벌해 달라며 고소했습니다. 술에 취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죠.
A는 B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경찰관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길 원치 않으니 일체의 연락을 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결국 겁을 먹은 A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B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그리고 모텔의 CCTV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호업무를 진행했는데요.
변호인은 법이 허용하는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B에게 사죄의 마음을 간곡히 전하였고, 이와 별도로 A에게 인정될 수 있는 여러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형사소추가 이루어질 경우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반적인 강간죄 처벌이 선처를 받아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것에 반해 다행히 A는 여러 개전의 정이 충분히 인정되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A의 사례는 예상치 못하게 강간죄 혐의를 받았을 때,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만약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사건 대응에 나서서 자신에게 발생할 불이익을 방어하는 일에 성공하길 기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