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꼭 필요하다면
음주운전, 대응 추천법
◆ 먼저 명심하세요!
- 음주운전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인 재범에 해당하거나, 사고가 있다면 구속의 우려가 높습니다.
- 음주운전 이후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해결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꼭 받아보실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 지금 많이 두려우신가요?
수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온 음주운전 사긴 이후로 이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도로교통법 개정과 양형기준 강화가 이루어졌고, 결국 일선 법원에서 결정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무서울 정도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수차례 반복하더라도 선처를 결정하던 것과 달리 중형을 선고받은 음주운전 사건이 크게 늘면서 당사자들이 가지는 불안감도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던 것이 불가피했는데요.
법무법인 세웅에서 대표직을 맡고 있는 저의 경우 지금까지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의 변호사로 선임되어 매우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극적인 해결에 성공한 바가 있으므로,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 무조건 변호사 선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수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엄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령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으로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고 초범이며 사고도 없다면 아무런 노력 없이도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인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더불어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이 1회 정도 더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매우 단기간 내에 재범이 아니라면 구속까지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이 경우 음주운전으로 구속을 당할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너무 과도한 걱정이니 목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변호사 선임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이익이 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너무나 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공무원의 경우 꼭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아닐지라도 금고 이상의 형에 속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의사,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종도 직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는데요.
두 번째,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직업군에 속할 때입니다. 2001년 7월 이후 2회 이상 단속을 당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면허를 2년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의 면허구제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에 운전면허에 대한 불이익을 제거할 방법은 오직 형사절차에서 ‘무죄’ 혹은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이 유일하므로 음주운전 변호사 도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구속 우려가 높은 케이스
물론 구속의 위험성이 상당한 사례의 경우 변호사를 꼭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인 재범에 해당하거나, 사고가 있다면 구속의 우려가 높은 것이 분명했는데요.
이밖에도 구속의 위험성이 발생할 만한 사유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만약에 아래의 사유 중 하나라도 자신이 해당한다면 적어도 한 번은 변호사에게 정확한 법률상담이라도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 2회 재범이라도 1년 이내 단기 재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경우
2) 3회 이상 상습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3) 측정을 거부하거나 범행 은폐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저지른 경우(운전자 바꿔치기, 타인 주민등록번호 제시 등)
4) 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5) 사고가 발생했으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6) 집행유예 혹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만약 위 사유 중 한 개 이상이라도 자신이 해당한다면 구속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므로 음주운전 적발이 이루어진 직후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강권해 드리겠습니다. 초동조치를 얼마나 잘 성공적으로 마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말이죠.
◆ 아무리 비관적인 상황이라도 변호사와 잘 대응한다면 해결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중병에 걸렸을 때 의사를 서둘러 찾아가 진료를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인 것처럼 중죄를 저질렀을 때도 변호사를 찾아가 필요한 법률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이 심각하다면 도움을 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대응방법인 것은 분명했는데요.
경찰조사 과정부터 불리한 진술 없이 최대한 유리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진술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범행 경위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선처를 받아야 할 다양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개전의 정이 충분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원은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선처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의 경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15회 재범자 사례, 집행유예 및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사례,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던 사례, 교통사고 이후 도주했던 사례 등 구속을 방어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보였던 사건에 대해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끈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누구나 준비하는 반성문, 탄원서 등과 같은 자료를 무조건 많이 제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원이 형벌을 결정할 때 양형자료를 가장 많이 제출한 사람부터 줄을 세워 선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제출한 양형자료 중에 판사에게 부정적으로 보일 내용이 있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역효과’만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자신은 사건에 성실히 응할 어떠한 의지도 없는 상태라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거액을 들여 선임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한 몸이 되어 여러 필사적인 노력을 같이 기울여야 조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절실한 마음을 안고 열심히 노력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부디 전관예우나 사법거래를 통해 쉽게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