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음주운전 면허 취소 박탈 피하기 위해서는
☞ 개정 의료법 내용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개정된 의료법 시행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개정법에 따르면 직무와 무관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①의료인이 되려고 준비하던 자라면 위 기간이 경과해야 의료인이 될 수 있으며, ⓶지금 현재 의료인이라면 무조건 면허를 취소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라는 점에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면허의 재교부를 불허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을 받는 의료인 직업은?
그렇다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은 어떠한 직업들이 해당할까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속하지는 아니하지만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간호조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자격을 취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는데요.
☞ 의사음주운전 저질렀다면 해결 방법은?
그렇다면 의사 음주운전 이후 면허 박탈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 할 조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가장 최선은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속 당시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거나 측정 당시 상황에 따라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단정하기 힘든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이러한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면 설사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한 번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나누어 자신에게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는지 꼭 확인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무죄를 받았던 의뢰인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자신에게 무죄 사유가 존재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방문을 하였다가 구체적인 상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견되며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아내는 일에 성공한 일도 있었습니다.
☞ 반드시 벌금형의 선처가 필요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례는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의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박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속했는데요.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여러 관대한 형벌이 필요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검찰과 법원을 설득시킨다면 일반적인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감형을 받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무조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지라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여 의료법에 따른 면허 취소가 불가피했는데요. 의사 음주운전의 경우 다른 직업과 달리 면허 박탈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더욱 절실한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특히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경우, 초범이라도 측정을 거부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일반적인 편에 해당하므로 더욱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면 남들과 달리 선처를 받기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겠죠. 아무리 비관적인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회는 존재하니 너무 낙담하지 않길 충고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의사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3회 단속에 인명사고까지 발생했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례가 존재했는데요. 사연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의뢰인의 사실관계
서울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ㅂ 씨는 평소 술을 즐겨 마시던 애주가였는데 과거에도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한 경험을 2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ㅂ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를 초과하는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는데요. 이후 ㅂ 씨는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마쳤으니 큰일은 없을 것이라고 위안하며 바쁜 일과 때문에 이날의 일을 잊고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후 ㅂ 씨는 법원으로부터 재판에 출석하라는 피고인소환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벌금형의 약식기소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안이 재판에 넘어가자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ㅂ 씨는 그제야 여기저기 알아보니 재판에 넘어갈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선고가 일반적이고, 자신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대응 과정과 결과는
의사 음주운전이 무거운 처벌과 면허 박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했던 ㅂ 씨는 아는 법조인을 통해 소개를 받아 저를 찾아오셨고 자세한 면담을 나눈 이후 즉시 대응을 시작했는데요. 먼저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할 기록을 검토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검사의 주장에 충분히 반박하는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또한 ㅂ 씨의 범행 경위, 재범 가능성을 유리하게 해명하고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는데요.
비록 수차례 재범에 이르고 인명사고까지 야기한 점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례와 달리 의사음주운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너무나 큰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이는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도 고심 끝에 ‘벌금형의 선처’를 내린다며 최종적인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최근 처벌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수차례 이루어지고, 일선 법원의 내부 양형기준 강화 방침이 세워지며 의사 음주운전으로 면허 박탈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우려하던 결과를 차단하는 것도 가능하니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해보시기 추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