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줄이는 비결은
1.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고의 위험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인체에 흡수될 경우 신체능력과 인지능력 저하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고, 실제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음주로 인한 일들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대인·대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는데요.
2. 형벌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사고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가중 처벌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초범이라도 구속을 당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형벌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는 ①범행횟수, ⓶혈중알코올농도, ③운전한 거리, ④사고 유무, ⑤피해자의 상해 정도, ⑥도주 및 증거인멸의 시도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통해 ‘구속’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3.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줄이는 조건
그렇다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자신에게 다가올 불이익을 줄이는 일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부분을 모두가 가장 궁금하게 여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자에게 선처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여러 노력을 통해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분명했는데요.
4. 사고가 매우 경미한 편에 속하다면
누가 보더라도 사고 충격이 상당하여 인명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만약 사고 충격이 매우 경미한 편에 속하고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인명피해 부분은 문제 삼지 않도록 사전에 합의를 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대인치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다면 추후 인명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죄명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에 간접적인 감형효과를 누리는 것이 가능한데요.
더불어 너무나 경미한 추돌이었음에도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여 이에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사고 당시 충격으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발생할 수 없고 설사 상해가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할 정도의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방법도 존재했습니다. 저의 경우 이러한 법률주장을 통해 일부 무죄를 받은 경험도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법을 선택하는 편을 권해드리겠습니다.
5. 경찰조사부터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형사절차 과정에서는 경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이후 진행될 첫 경찰조사에 많은 준비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유도 심문에 넘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거나 곡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여 불리한 평가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간혹 경찰관이 바로 출석요구를 했다며 미리 대비도 하지 않고 성급히 조사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며칠 정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니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6. 경찰조사 이후 대응은
경찰조사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선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진행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자료를 안내하고 의뢰인을 대신해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하며 선처가 필요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남들과 달리 관대한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소명하는 것이죠.
7. 양형자료 준비는?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하면 나오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감형에 효과적이라는 자료를 기계적으로 제출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저 많은 양의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오산하는 경우도 상당했는데요. 이 말이 맞다면 그저 양형자료만 가장 많이 제출하는 사람 순으로 선처를 받을 것이 분명할 테지만, 형벌을 결정하는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모두가 일률적으로 제출하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자료라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르는 경우도 발생했는데요. 그러니 반성문, 탄원서, 차량매각자료, 금주서약서 등의 진부한 자료를 제출하는 정도로 남들과 다른 특별한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왜 이 자료가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증거로 채택되어야 하며, 검사와 판사가 문제 삼는 내용에 대해 집중해서 소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8. 합의만 하면 전부 해결?
피해자가 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서 합의는 분명 중요한 감형사유인 것인 분명합니다. 하지만 합의 여부만을 가지고 형벌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놓쳐서는 곤란했는데요.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여러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합의에 성공하더라도 다른 양형사유에 대해서 특별한 해명이 없다면 엄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합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벌을 결정할 때 참작하는 다양한 양형요소에 대해 골고루 합격점을 받는 일에 성공해야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이례적인 선처를 받는 일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기를 당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에만 목을 매다가 이 부분을 간과하여 선처를 받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에 드리는 실무적인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선처 사례의 공통점
저의 경우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례에 대해서도 극적으로 구속을 방어한 경험을 여럿 가지고 있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재범 사건에 대해서도 징역형 선고를 받지 않도록 무사히 방어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가 있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필요한 대응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대응 과정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 부디 전관예우나 사법거래가 통할 것이라는 헛된 기대보다는 지금 당장 필요한 대처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