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대응법
사기방조 형사처벌 민사손해배상
1. 급증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례
인터넷을 통해 단기간 고수익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채용공고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일을 시작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상당하였는데요. 특히 간단한 노력으로 높은 수준의 돈을 버는 방법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거나 범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날로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로 인해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의 직접적인 조직원은 아니지만,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이나 대출한도 증액과 같은 속임수에 속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방조범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생각이 없이 단순히 이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형사 처벌은 물론, 거액의 민사 배상책임까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행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 자체로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은 범행 가담정도, 반성정도를 고려하여 형량이 다르게 내려질 수 있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가담 사실만 인정된다면 피해금을 모두 배상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물론 공범들 사이에 구상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즉, 운 좋게 엄벌을 피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면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 주로 문제 되는 사례
개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방조범으로 연루되는 사례는 매우 다양하지만, 주로 단기간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수거한 후 전달하는 고전적인 수법 외에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 전달하는 아르바이트 같은 것이 범죄수익 수거책, 전달책, 은닉 공모로 인정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 자금관리나 현행법상 불가피한 암호화폐 구매대행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현금을 배송하는 이유에 대한 핑계를 댑니다. 굳이 이런 복잡한 현금수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세금 절감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말을 신뢰하고 아르바이트를 지속하는 경우 기다리고 있는 결과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는 것일 텐데요.
이 경우 순수하게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느껴지고 범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이른바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어 혐의를 벗기 어려워지므로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사람의 업무 지시 내용, 통화 및 문자 내역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최근 가장 많은 작업대출사기 범행수법
대출을 미끼로 유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이나 신용등급 상향을 미끼로 접근하고는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 "신용도 확인이 필요하다", "대출금을 입금해 주겠다" 등의 이유를 대며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여기에 속아 정보를 제공하면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에 사용되고, 계좌의 명의인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상대방과 나눈 대화 및 문자 내용을 잘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나 대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텔레그램을 통해 대화를 나눈 경우가 많아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점은 실무적으로 억울함을 해소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4. 과거와는 달라진 법원의 태도와 불이익 수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현금 수거책을 주로 형법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처벌 수위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현금 수거책이 비록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보이스피싱 범죄 실행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분담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현금 수거책 없이는 피해금을 현금화한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이 없다는 것을 고려한 것인데요. 계속해서 누적되는 사회적 폐해를 감안한다면 당사자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묻는 추세로 변화한 것이고, 이로 인해서 단순 가담자이자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언론보도를 통한 판결 소식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더욱 걱정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형사절차에서 유죄로 판단된다면 주범과 피해금을 향유한 것이 아닐지라도 연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기에 수억 원의 피해를 홀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한 편입니다.
5. 그저 몰랐다고 말하면 해결될까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이 경찰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한다며 출석요구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저 자신은 몰랐다는 말만 한다면 큰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큰 이득을 본 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 것이죠.
하지만 수거책이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나 구체적인 기망 내용을 몰랐더라도,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 고액의 수수료, 익명 기반의 소통 방식 등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면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고, 그동안 정부와 언론에서도 무수히 범행수법을 알리는 계도활동을 벌여왔기에 단순히 몰랐다는 말로는 넘어가기가 어려워졌는데요.
6. 현명한 대응법은
실제 형사처벌과 민사적 배상 책임도 자신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 해당하므로 한순간에 안일한 판단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면 이후에도 미진한 대처를 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범행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비정상적인 업무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상당하였는데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관련 혐의의 경우 자기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통보를 받거나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는 등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인지하는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말실수와 초기 대응 방향이 사건 전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범행가담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초기부터 일관되게 논리 정연하게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