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연예인 지인능욕 영상 처벌은
1.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범죄
십수 년 전에도 사진 합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예인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몸에 합성한 사진이 유통되곤 했습니다. 연예인의 나체를 보고 싶다는 은밀한 욕망이 발현된 결과였는데요. 다만 당시는 합성기술도 초보적인 단계였고, 누가 보아도 연예인 본인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형사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컴퓨팅 파워(Computing Power)가 증가하고 AI(Artificial Intelligence)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진을 넘어서 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절묘하게 합성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를 맞이하였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영상이 대단히 정교하게 제작되어 진위여부를 분간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영상에 얼굴을 합성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허위영상물을 만들어내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 연예인 지인능욕 영상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 사례가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 허위영상물을 제작, 배포, 판매한 경우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해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허위영상물들을 제작 또는 배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장 형량이 높은 경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영상물을 배포한 경우입니다.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였는데요.
이런 처벌 대상인 허위영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해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지 여부는 사회평균인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계층만이 알아볼 수 있는 경우라면 딥페이크처벌 대상이 되는 영상물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3. 딥페이크 성범죄 성립 요건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문제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지브리 AI스타일로 합성한 만화사진도 성적욕망을 유발하는 형태라면 딥페이크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로 변형된 그림의 경우 사람의 특징은 살아 있지만 특정인이라는 점이 잘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의 이 규정은 특정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규정된 조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애니메이션이나 그림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라도 본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손으로 그린 애니메이션도 허위영상물이라는 이유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처벌 자체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행위는 다른 처벌 규정인 음란물 반포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로 규율되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딥페이크 성범죄 연예인 지인능욕 영상 소지 시청했다면?
허위영상물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소지나 시청도 처벌대상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허위영상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작한 것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동도 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성범죄로 연예인 및 지인능욕 영상이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의도하지 않게 무거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허위영상물을 보거나 다운로드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 무죄 기준과 성공적인 대응 사례
만약, 실수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시청이나 소지에 대해서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아청법 위반 사례에서 비슷한 일들이 문제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인터넷에서 여러 동영상 파일을 일괄하여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아청법에 위반된 영상을 다운로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시청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이후 아청법 위반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여러 가지 영상물을 다운로드하다가 발생한 우연의 사고이며 실제 해당영상을 다운로드하겠다는 의사는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해당 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받아 소지 및 시청 양쪽 모두에 대해서 결백을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에서도 이 판결을 원용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이런 사유를 정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6. 가벼운 장난이어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연예인 지인능욕 영상을 만들고 배포하고 시청하는 것을 장난 같은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장난으로 벌인 행동일지라도 피해자가 받을 고통을 감안하여 딥페이크처벌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