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성립 기준 실무 동향과 변호사 충고는
1. 최근 강간죄 성립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었던 사건
최근 강간죄와 관련해서 일반인들의 분노를 자아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목을 잡아끌고 방으로 끌고 들어간 사람에게 범행의 실행착수가 인정되지 않아서 성범죄는 무죄, 폭행과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다수의 분들은 피해여성에 대한 폭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에 대한 실행착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상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에 대한 의도를 가진 실행착수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판결이라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특히나 강간죄는 무죄와 유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고 각종 변수와 쟁점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강간죄 처벌 및 성립 기준은
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므로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죄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대다수는 ‘구속’을 피하기가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요.
과거에는 범죄성립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저항을 완전히 억압하는 정도, 즉 상대방이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해야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에 해당하고, 그 정도의 폭행·협박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무죄이므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3. 유죄 판단에 대한 최근 동향
그러나, 최근에는 성관계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도 판례에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어 명백한 거부나 저항의 의사가 없었던 경우라도 강간죄가 성립되어 처벌받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단순히 물리적인 폭행에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관계, 당시 상황이나 맥락에서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에 나아간 경우 유죄가 성립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유무죄가 엇갈린 두 사례
최근의 어느 한 사례에서는 친구 사이였던 남녀가 한 방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남자가 여자의 어깨를 지그시 누르면서 침대에 눕혔다는 것만으로 실행착수가 인정되어 미수죄의 유죄가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성적의미를 내포하지 않은 행동도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처음 소개한 언론보도 사건의 경우 여성의 방으로 끌고 들어간 행위의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과 주거침입행위를 하였지만, 성범죄의 실행착수 행위는 인정되지 않아서 성범죄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여성의 방으로 침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성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으나 당사자가 성적 행위를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무죄가 인정된 사례인 것입니다.
결국, 범죄 성립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그리고 행위자의 명백한 성적 의도 및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사건 발생 당시의 맥락과 행위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한 진술 및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명의적인 동의 의사 표현이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명시적인 동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죄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관계 자체는 존재했지만 성관계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술자리에서 만난 남녀가 이른바 ‘원나잇’을 진행한 경우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범죄 피해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처음 만난 사람들이 서로 동의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우리나 문화에서는 아직 낯설다는 점으로 인해서 원나잇에 대해서 성범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나 보수적인 판단 잣대를 가지고 있는 법조계에서는 개방적인 성문화를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낯선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당사자와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6. 억울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만약, 이런 사유로 인해서 범죄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혐의를 벗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성관계 전후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 줄 만한 정황과 상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첫 번째 진술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진술이 일관되게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누가 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지 진술 전후로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를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당시와 이후 피해자와 정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던 문자 메시지나 카톡 기록 등이 있다면, 이러한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 좋겠지요.
7. 무죄를 주장할 수 없다면 최선의 방법은
다만, 사실관계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중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한다면 재판단계에서 '집행유예', 운이 좋다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만 마친다면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잘못을 저지른 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에 불과하므로 단순히 이 정도 노력만으로 무조건적인 선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형벌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여러 양형사유가 두루 유리해야 극히 이례적인 선처를 결정받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러니 자신이 무엇을 준비할지는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정확한 검토를 받아 대응을 시작하길 권유하였습니다.
8. 현실적으로 가장 현명한 선택은
이처럼 강간죄와 관련된 형사절차 대응은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또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문제를 개인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명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과정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벗기 위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이야기가 강간죄 사건을 선임하기 위한 변호사의 상술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야 하듯이 심각한 법률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에게 찾아가는 것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분명하였는데요. 더욱이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이므로,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