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음주운전 성범죄 면허 취소 처벌 반드시 막으려면
1. 개정 의료법에 의한 의사의 신분상 불이익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을 살펴보면 직무와 연관된 범죄가 아닌 경우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면허 취소와 같은 불이익을 부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의료행위 중에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상을 제외한 모든 범죄가 해당하므로 의사음주운전 성범죄 모두 면허 취소와 같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면허 취소 처벌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으로 구제를 하는 것이 불가한 기속행위라는 점이 문제인데요. 아무리 선처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지라도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무조건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2. 의료인 결격기간과 면허 취소 후 재교부는?
심지어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삼고 있기에 다시 의료인으로 활동하기까지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는데요.
즉 출소 이후 5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 2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의료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점을 뜻합니다. 또한 면허 취소 후 재교부 과정도 상당히 까다롭게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면허를 재교부받는 것이 가능하였는데요.
3. 의사 면허 취소 자격 박탈을 막기 위해서는
그렇기에 의사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이라면 면허 취소를 막는 가장 최선의 해결책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모든 불이익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면 비록 전과는 남아도 직업을 박탈당하는 결과를 피하는 일이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초기부터 여러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가장 관대한 형벌이 필요한 점을 밝히는 일이 필요한데요. 그저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수준이 아닌 자신만의 특별한 양형사유를 발굴해 주장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4. 의사음주운전 주의할 점은
먼저 과거의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면 단 1회의 음주운전은 벌금형의 선처로 끝나는 일이 보편적이기에 너무 불안함을 느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문제는 단 1회라도 측정을 거부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할 정도로 만취상태인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기에 의사음주운전 면허 취소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더불어 초범이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일선 법원의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초범과 달리 재범의 경우 일률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의사이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 취소가 이루어져 신분상 불이익이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정도로는 충분한 선처의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기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5. 의사성범죄의 경우에는
의사성범죄는 음주운전에 비해서 더욱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먼저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결정되는 사례가 존재할 정도로 대다수의 성범죄는 죄질 자체가 매우 불량한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초범도 방심할 수 없고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심지어 더 심각한 문제도 존재합니다. 특정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등의 경우에는 애초에 벌금형 규정이 없이 오직 징역형만 선고가 가능하도록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로 재판을 받아 유죄로 판단될 경우 아무리 선처를 받더라도 최소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밖에 없기에 의사성범죄 면허 취소 문제를 피해 갈 길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6. 법정형에 벌금형 규정이 없는 범죄로 문제 되고 있다면
다만 이 경우에도 해결방법은 존재합니다. 바로 재판에 넘어가기 이전 수사단계에서 검사의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례적인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검사는 개전의 정을 감안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였는데요.
물론 이와 같은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처벌 자체를 받지 않는 매우 특별한 처분에 속하므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잠재울 정도의 유리한 사유들이 충분히 인정될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수사초기부터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하므로 신속히 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하실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7. 의사음주운전 성범죄 면허 취소 해결은 간단합니다!
정리하자면 의사음주운전 성범죄로 면허 취소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무죄를 받을 수가 없다면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이 과정에서 진부하고 상투적인 양형자료 제출만으로 기대했던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 방식일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특히 변명과 편법으로 일관하는 행동은 오히려 자신을 위험에 빠트리는 결정적 실수에 해당하므로 가능하면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대비를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주장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으니 너무 좌절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범죄로 인한 불이익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너무나 가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하였는데요. 지금 현재 답답한 마음으로 고민에 빠져있다면 저의 경우 다수의 의사음주운전 성범죄 사건을 면허 취소 없이 무사히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