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형사 민사 책임 면제 방법은
1. 교묘해진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이 연루되었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연락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계좌가 압류된다고 주장하면서 특정한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고 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비단 직접적인 피해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라는 ‘형사책임’과 피해금을 배상하는 ‘민사책임’까지 함께 부담하는 경우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이용되는 전형적인 유형
보이스피싱과 관련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하면 간단한 물건 전달 역할이라고 안내를 받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거나 지정된 장소에 보관된 현금을 옮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대출유도와 관련된 광고도 있습니다. 대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금융거래 내역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계좌에 돈을 입금해 주면 해당 돈을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이체하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아예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통신장비의 보관을 부탁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휴대폰 유심을 대량으로 개통해 달라고 하거나 무선통신에 필요한 분배기를 보관·운영해 달라는 지시를 받기도 합니다. 얼핏 보면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으나 그럴싸한 거짓말을 듣다 보면 의심하지 못하고 범행에 연루되는 경우도 상당한데요.
3.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처벌 구속도 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와주는 행위로써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적발되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법원의 입장은 이런 행위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성립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엄벌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방조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을 위해 필수적인 행위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정범으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형사절차에 방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4. 1원도 이득보지 못했어도 배상은 내가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이유는 ‘민사책임’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범행 가담 정도, 반성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지만, 민사책임은 일부가담 전부책임 원칙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액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가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현금전달책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해보겠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낮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금을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피해금 전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인데요.
5. 모든 불이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사실 자체를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형사절차 단계부터 면밀하게 대응하여 혐의 없음이나 무죄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기소 처분에 속하는 기소유예의 경우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기소유예처분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적 책임을 인정하는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불이익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6. 검사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았던 A의 이야기
실제로 한 사례에서 A는 대기업의 법인세 감세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개인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그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자신은 고용되어 현금을 전달하였을 뿐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증거에도 충분히 논리로 반박하였는데요.
다행히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사회 경험, 높은 대가 수령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A가 제시한 구체적인 해명(예: 대기업의 우회적 감세 방식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들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A와 같은 사례처럼 결백을 설명하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적절한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관련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7. 유죄인 경우 과실상계 주장은
한편, 유죄로 판단이 불가피하다면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을 지적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민법에는 과실상계가 있어서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와 관련해서도 배상 책임을 감액하는 사례가 꽤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령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발신자나 요구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금을 송금한 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설명에 대해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솔하게 거액을 송금하거나 전달한 점 등이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판례는 이런 사정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70% 정도로 제한한 사례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8. 한 순간의 선택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도 속은 것뿐이지 악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응에 실패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면 가혹한 형사처벌은 물론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부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현명한 대처 여부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으니 자신이 처한 상황을 결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신중히 상의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