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무죄를 위한 블랙아웃 심신상실 판단 기준은
1. 폭행 협박이 없이도 성립하는 준강간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고 형사처벌도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간, 준강간의 경우 벌금형도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범죄로서 집행유예의 선처 없이는 '구속'이 불가피하기에 혹시라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일선 법원의 동향이 성범죄에 대해서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였는데요.
특히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성범죄로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의자가 되어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범죄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라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지만 준강간죄는 이런 수단을 동원하는 일 없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의사 판단 능력이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2.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쟁점
예를 들어 직장 내 회식 후 귀가가 어려울 정도로 취한 여성 A를 동료 B가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모텔로 데려간 경우를 보겠습니다. 만약 B가 만취상태였던 A가 의식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B는 준강간죄의 죄책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A가 술에 취한 상태로 B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동의하였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시점에는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만취상태로 인해서 그러한 동의 사실을 제대로 기억 못 하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술자리에서 나누었던 대화를 다음 날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제3자인 수사기관과 법원의 입장에서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이상 무엇이 실체적 진실에 해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진실을 말해도 거짓말로 치부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경우 다양한 내용을 따져보고 유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B가 형사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A의 진술과 관련한 증거에 달린 것입니다.
3. 무죄 주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심신상실과 블랙아웃
특히 관련 증거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연관된 자료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심신상실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블랙아웃(Blackout)'이라는 개념입니다. 블랙아웃은 이른바 필름이 끊긴다는 표현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술에 취하여 행동을 할 당시에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술을 마시고 일어난 다음 날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자신의 입장에서는 전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심신상실 상태에서 성범죄를 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준강간죄로 고소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으로서는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느닷없이 성범죄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한 것이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들이 존재하였습니다.
4. 심신상실과 블랙아웃에 대한 법원의 태도
법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위 당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블랙아웃에 빠졌다면 반드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평소 주량 및 행동, 사건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는데요.
그렇기에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받아도 심신상실 상태를 판단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로 취급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였습니다. 물론 무죄를 인정받는 일에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블랙아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의식이나 행동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당시 심신상실 여부의 판단이 뒤바뀔 수 있는데요.
5. 바뀌고 있는 판례의 입장
과거에는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만취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CCTV 영상에 피해자가 비교적 똑바로 걷는 모습이 찍혔거나, 숙박업소의 비용을 직접 결제한 사실, 사건 발생 시점 전후에 만취상태라면 불가능해 보이는 대화나 문자 내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는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당시에 정상적인 동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정된다면 준강간죄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6. 진정으로 억울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특히 당사자들의 관계나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양측이 합의 하에 술을 마시고 자발적으로 숙박업소 등 사적인 공간으로 이동한 점, 성관계 전후로 명시적인 거부 의사나 저항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모순점이 존재하는 점, 다음 날도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고소 배경에 의심스러운 대목이 존재하는 점 등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매우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나 추측에 의존하기보다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증거와 논리적인 법리 판단에 기반해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과 태도, 제출되는 증거의 내용은 이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준강간죄 전문변호사의 도움과 조언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7.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범죄에 비해 준강간죄는 단 한 번의 판단 실수와 미숙한 대응이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을 완벽히 파괴할 정도로 후폭풍이 상당한 범죄 유형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로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쪼록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위해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준비에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