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사기 변호사 형사처벌 민사손해배상 해결은
1. 기승을 부리고 있는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최근 쉽고 빠른 아르바이트 및 대출을 미끼로 하여 다양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편취하는 것을 넘어서 통장이나 카드 등을 양도받아 거액의 대출을 일으키고 그 대출금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형태의 범행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은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 거래내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전달한 계좌를 범죄수익금을 전달받는 대포통장처럼 사용하는 작업대출사기 범행 수법도 상당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지능적인 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범행에 이용당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으로 인해서 『형사 및 민사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하므로 작업대출사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실하겠습니다.
2. 작업대출사기란?
작업대출사기라고 하면 추가 대출 혹은 높은 금리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 주겠다고 유혹하여 대출금 상환이나 절차 진행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거나, 그 과정에서 통장, 카드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매체를 요구하여 다른 범죄에 악용하는 범죄 수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 신청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추가 대출금을 부담하게 되거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연루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신도 이용을 당했으며 단순히 몰랐다는 내용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범으로 간주되어 가혹한 형사처벌은 물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자신이 변제해야 할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 큰일인데요. 이와 같이 한 순간의 실수로 너무나 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사건 초기부터 작업대출사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를 벗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관련 경험이 충분한 작업대출사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잘못된 답변이 범행을 자인하는 실수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런 부류의 대출사기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 금융 거래 내역 추적, 관련자 진술 확보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관련성이 있거나 수상한 점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구체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각종 추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대로 범죄조직원으로 취급받으며 모든 범죄 혐의를 뒤집어쓸 위험이 상당하였는데요.
4. 막대한 피해배상까지 해야 합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배상할 책임까지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범죄 수익을 함께 향유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용만 당하며 어떠한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금 역시도 연대해서 배상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작업대출사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범행 연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철저하게 주장하여 무죄를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5.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한편,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대출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 등을 통해서 대출계약이 체결되고 대출이 실행되면 금융기관으로 대출금 변제를 종용받게 됩니다. 특히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심 관련 연락을 받으면 무조건 자신이 돈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법률적 쟁점을 잘 살펴서 실제로 대출금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대면대출이 활성화된 상황이라 간단한 개인정보만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충분한 반박을 한다면 명의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않은 대출 신청이라는 이유로 대출계약이 무효화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나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제공하였다는 점, 정보제공과정에 전혀 과실이 없었다는 점,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었다는 점 등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주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대출사기범과 연락한 내용,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와중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증빙 등이 이러한 증거에 해당할 것입니다.
6. 작업대출사기에 연루된 A의 사연
30대 회사원 A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스타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업체에 연락해 대출을 문의했습니다. 담당자 B는 현재 A의 신용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간단한 개인정보, 계좌정보,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이후에 대출 승인을 해 줄 것이니 며칠간 은행 어플에 접속하지 말 것을 당부했는데요.
급히 돈이 필요했던 A는 B의 장황한 설명에 별다른 의심 없이 자신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B씨에게 넘겨주었고, 며칠 뒤 은행 측으로부터 반환거래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수차례 받자 수상함을 느끼고 계좌를 확인해 보니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이 입출금 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 놀란 A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곧 여러 지역에 있는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A는 전형적인 작업대출사기에 이용을 당한 것이었고 A가 알려준 금융정보는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악용되어 경찰의 수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A는 사기조직의 일원일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피해금액이 억 단위에 해당할 정도로 고액이고, 유사한 사안에 대해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실형 선고까지 내려진 경우도 있었기에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7. 대응에 따라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A는 작업대출사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은 대출에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관련 정보를 넘겼고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 상대방의 설명이 매우 교묘하여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웠던 점, 금융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문제를 인식한 이후에는 즉시 자수를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는데요. 결국 수사기관은 A씨에게 『기소유예』라는 불기소처분을 통해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업대출사기 혐의에 연루되는 것은 매우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형사 절차를 이겨내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주저하지 말고 작업대출사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